<div>안녕하세요. 개떨아이입니다. </div> <div>시사 게시판에 올리는게 맞는거 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div> <div> </div> <div>혹시 82쿡사이트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div> <div>작년에 세월호 바자회를 서울에서 하는데 오유에도 홍보했었고 </div> <div>그때 저도 가서 인연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div> <div> </div> <div>현재 82쿡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 이쪽에도 글을 써달라고 부탁받아 이렇게 씁니다. </div> <div>다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div> <div>아래내용부터는 그대로 복사한것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법치주의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법을 지킬 때 실현될 수 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광화문 집회에 대한 불법시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시위대가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력으로 저항한 것이 불법시위의 근거라고 합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또 다시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하지만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불법 진압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법치주의가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공권력의 명령에 무조건 순응하고, 불법적 탄압에도 저항하지 않는 것이 준법일까요?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가요?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이 의문에 답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인 법치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법치주의(法治主義)는 통치자인 국가 권력이 법을 근거로 국민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따라서 법을 지켜야 할 준법의무와 책임은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통치의 대상인 국민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인 *국가권력에게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권력에게 엄격한 준법의무를 요구하는 이유는,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권력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그것을 제재하고 응징할 현실적인 수단이 거의 없으며,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그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그래서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준법의무'만 강요할 뿐,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민의 준법의무에 대해선 별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민은 준법의무를 특별히 강요하지 않아도 위법 시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권력에 의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가장 중요한 준법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친 채,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민에게만 준법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하지만 대한민국의 비극과 비리의 역사는 대부분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민이 아닌 국가권력의 불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가짜 법치주의에 속아왔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가 장시간 세뇌시켜 온 '합법 프레임'에 대한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서슴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권력이 지켜야 할 준법의 의무와 책임 또한 잊고 있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민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권력, 불법을 저지르는 국가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4․19혁명과 87년 민주항쟁은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또한 국민에게는 국가권력에게 준법을 강요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진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은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권력이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그래서 국민의 권리로 명령합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는 법을 지켜라!’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                                                                                                      82엄마당 올림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여기에서 '국가권력' 이라 함은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판사와 검사,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행정직 고위 공무원부터 하위직 말단 공무원,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가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군대와 경찰 등,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집단과 사람들을 말합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엄마당에서 국가의 준법의무를 요구하는 프사를 만들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아래의 주소로 가시면 다양한 프사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a target="_blank" href="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7&cn=&num=2003830&page=1" target="_blank">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7&cn=&num=2003830&page=1</a>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여기까지입니다. </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사진 올려드릴게요. </div> <div class="바탕글">카톡 프로필이나 텔레그램 사진으로 하실분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3" height="503" style="border:;" alt="447fa802ba82ff51[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86I34lpWsVovBUDf9MtVND2.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2" height="503" style="border:;" alt="454d3100e51dbcab[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878nCJ6crZZ96W8Qo.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319" height="319" style="border:;" alt="701ecb7eb0a6650a[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8749u3PbwzshFaSob3Fm14KvvsWvnIGuhX.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b9a36b70d3f7625b[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87Ivw4NgLyhpQeuby5a.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d6bf6ffc4df0addd[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87FnaXBgvh759DkWSuCZVFqxMLYT.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362" height="362" style="border:;" alt="eedf719e8859eb14[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87zqrUnQJy.jpg"><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250" height="250" style="border:;" alt="d6bf6ffc4df0addd[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917oZzdK4aANPQL4VNEHBibvtakBE.jpg"><div style="text-align:left;"> </div></div></div></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454d3100e51dbcab[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29BpBJn4d3FVhiybilzlGB9vdpR.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701ecb7eb0a6650a[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29mS7U8Qf9cqQrjEr1TWg69S1p1Uhn.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b9a36b70d3f7625b[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29pzastR6FazTzUBeuih9tzLuyvXz.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d6bf6ffc4df0addd[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29I5lbEQEKgkj4OiZ6Uztfmfy.jp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eedf719e8859eb14[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830P7nwaciNsnJJCZecHtccvrFtvUdH.jpg"></div> <div class="바탕글"><img width="319" height="319" style="border:;" alt="b9a36b70d3f7625b[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5004G3ajfox13OCLO.jpg"></div><br><br><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0" height="0" style="border:;" alt="b9a36b70d3f7625b[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864988wx1flgxUQK2.jpg"></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br><div style="text-align:left;"> </div><br><br><br><br><br><br><br><br><br><br><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