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 KTX 법인 설립 의결 의미는?
박흥수/현직 기관사
법인이 설립된 것은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회사를
철도공사와 다른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바로 독립적인 신규 KTX운영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되는 거죠
수서발 KTX사업자 분리가 민영화에 중요한, 특히 한국 철도 전체 산업의
민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지난 6월 2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고 발표를 해요.
발표에서 나온 핵심은 수서발 KTX를 분리해서 경영하겠다
그리고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운영을 반납하는 지방선들에 대해서는
민간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수서발 KTX가 개통이 되면 코레일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확 줄게되요. 코레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천억 정도의 영업수익이 준다고 해요.
1년 매출액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철도 노선 중에서
경부선 KTX노선을 빼곤 다 적자예요. 오로지 여기서 얻는 수익으로
지방의 적자 노선들을 다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강동, 분당, 성남의 주민들은 서울역에 안오거든요
집 앞 수서역을 이용하지 누가 서울역 오겠어요.
또는 역으로 제가 서울역 앞에 사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수서역 가서 타겠어요?
(코레일 조사처럼) 4천억 정도의 매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고속선에서의 수익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수익이 줄어들면 지방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는거죠
그런데 국토부의 방안은 코레일의 자연사를 유도해서
지방 적자 노선의 운영능력을 떨어뜨리겠다는거죠.
그리고 지방선 운영 능력이 떨어지면, 지방선의 운영권을 코레일이 반납하게 하겠다
발전 방향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코레일이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권을 반납하면 민간개방을 하겠다
이 수서발 KTX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국 철도의 민영화에서 시발점이 되는 의미가 있는거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것은 민간 개방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회사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지방노선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민간업체간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요
경쟁입찰을 하려면 최소한 2개이상의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국에는 이러한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간 회사가 경쟁입찰에 들어올 것이냐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외국회사가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에는 주요 간선철도를 운영할, 능력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민간 기업이...그렇게 해서 지금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베올리나사나 그 외의 철도를 운영할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철도가 민간 개방을 해버리면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가 운영해보겠다고 들어오면
외국의 기업들도 한국철도 간선망에 침투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거죠
프랑스에서 (박대통령 발언-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11월 4일 르몽드 기사-을)
더 환영했던 건 지하철 9호선 운영회사가 프랑스 다국적 기업
베올리사거든요
프랑스에선 베올리사가 한국 지하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고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겠다고 하는데,
박대통령이 이 시장을 더 확대해서 개방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저라도,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면 기립박수 치죠
우리가 개방하면 저쪽도 개방하기 때문에
8백억유로의, 연간 8백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의 철도 조달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은 외국의
선진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른과 아이와 싸움조차도 안되는, 어른과 갓난 아기 조차의
싸움도 안되는 실정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시장에 한국이 참여할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대신
한국의 시장은 얼마든지 개방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거죠
특히 수서발 KTX같은 경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분을 100% 공기업이 갖고 있어도
껍데기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서발 KTX경영진이 파트 별로 외주화 해버리면,
민간기업이 진출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민간 기업들은 수서발 KTX의 지분을 하나도 안건드리고
운영할수 있어요 .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지하철 9호선인데
지하철 9호선 하면 시민들은 흔히 맥쿼리를 떠올려요
그런데 맥쿼리는 이제 주식을 매각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맥쿼리가 들어오기 전에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는
현대건설, 쌍용건설과 여러 금융회사의 연합체였어요
이들은 건설사와 금융회사기 때문에 지하철을 운영할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운영(주)를 만드는데
이 운영(주)는 베올리아가 주인인거죠. 그러면 지하철 9호선 운영(주)는
지하철 9호선(주)로부터 운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거예요
그리고 실제적 운영은 베올리아사가 주인인,
지하철 9호선 운영(주)가 하는거죠.
이런 것처럼 공기업의 지분이
수서발 KTX는 공기업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경영진이 운영을 각 파트별, 역세권 개발이나
역사관리 등의 부분들을
다른 외주파트에 맡겨버리고,
그 외주파트의 일부분에
외국 자본이나 국내 컨소시엄 자본이 들어와버리면
자본율은 공기업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가 집행되는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점점 더 지분 매각에 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거죠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7천원이거든요, KTX 요금이
영국은 28만원을 내야해요
출처:미디어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