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 스샷으로 올라왔던건데 <div>다른 사이트에 퍼가려니까</div> <div>이미지가 많아서 안올라가더라구요</div> <div>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다 텍스트로 쳤습니다</div> <div>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div> <div>쓰실 분들 쓰시라고 올려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div>수사발 KTX 법인 설립 의결 의미는?</div> <div><br /></div> <div>박흥수/현직 기관사</div> <div>법인이 설립된 것은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회사를 </div> <div>철도공사와 다른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는 의미고요</div> <div>바로 독립적인 신규 KTX운영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되는 거죠</div> <div><br /></div> <div>수서발 KTX사업자 분리가 민영화에 중요한, 특히 한국 철도 전체 산업의</div> <div>민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div> <div><br /></div> <div>지난 6월 26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고 발표를 해요.</div> <div>발표에서 나온 핵심은 수서발 KTX를 분리해서 경영하겠다</div> <div>그리고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운영을 반납하는 지방선들에 대해서는</div> <div>민간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div> <div><br /></div> <div>일단 수서발 KTX가 개통이 되면 코레일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div> <div>확 줄게되요. 코레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div> <div>4천억 정도의 영업수익이 준다고 해요.</div> <div><br /></div> <div>1년 매출액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철도 노선 중에서</div> <div>경부선 KTX노선을 빼곤 다 적자예요. 오로지 여기서 얻는 수익으로</div> <div>지방의 적자 노선들을 다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셈이죠</div> <div><br /></div> <div>그런데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강동, 분당, 성남의 주민들은 서울역에 안오거든요</div> <div>집 앞 수서역을 이용하지 누가 서울역 오겠어요.</div> <div>또는 역으로 제가 서울역 앞에 사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수서역 가서 타겠어요?</div> <div><br /></div> <div>(코레일 조사처럼) 4천억 정도의 매출 손실이 생기는 거죠</div> <div>그러면 고속선에서의 수익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div> <div>수익이 줄어들면 지방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는거죠</div> <div><br /></div> <div>그런데 국토부의 방안은 코레일의 자연사를 유도해서</div> <div>지방 적자 노선의 운영능력을 떨어뜨리겠다는거죠.</div> <div>그리고 지방선 운영 능력이 떨어지면, 지방선의 운영권을 코레일이 반납하게 하겠다</div> <div>발전 방향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div> <div>코레일이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권을 반납하면 민간개방을 하겠다</div> <div><br /></div> <div>이 수서발 KTX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국 철도의 민영화에서 시발점이 되는 의미가 있는거고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여기서 되게 중요한것은 민간 개방을 한다고 하면 </div> <div>한국에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회사가 있나요?</div> <div>없죠?</div> <div><br /></div> <div>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지방노선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div> <div>민간업체간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요</div> <div><br /></div> <div>경쟁입찰을 하려면 최소한 2개이상의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div> <div>그런데 한국에는 이러한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데</div> <div><br /></div> <div>어떻게 민간 회사가 경쟁입찰에 들어올 것이냐</div> <div>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외국회사가 한국에 들어올</div> <div>수밖에 없어요</div> <div><br /></div> <div>왜? 한국에는 주요 간선철도를 운영할, 능력있는 회사가</div> <div>하나도 없어요 민간 기업이...그렇게 해서 지금 지하철 9호선을</div> <div>운영하고 있는 베올리나사나 그 외의 철도를 운영할수 있는 </div> <div>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철도가 민간 개방을 해버리면 </div> <div>경쟁입찰을 해서 우리가 운영해보겠다고 들어오면</div> <div>외국의 기업들도 한국철도 간선망에 침투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div> <div>계기가 되는거죠</div> <div><br /></div> <div>프랑스에서 (박대통령 발언-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div> <div>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11월 4일 르몽드 기사-을)</div> <div>더 환영했던 건 지하철 9호선 운영회사가 프랑스 다국적 기업</div> <div>베올리사거든요</div> <div><br /></div> <div>프랑스에선 베올리사가 한국 지하철 시장에</div> <div>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이런 것들이</div> <div>본보기가 되고있어요</div> <div><br /></div> <div>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겠다고 하는데,</div> <div>박대통령이 이 시장을 더 확대해서 개방하겠다고 나선</div> <div>마당에 저라도,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면 기립박수 치죠</div> <div><br /></div> <div>우리가 개방하면 저쪽도 개방하기 때문에</div> <div>8백억유로의, 연간 8백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의 철도 조달 시장에</div> <div>진출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하는데</div> <div>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은 외국의</div> <div>선진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면</div> <div>어른과 아이와 싸움조차도 안되는, 어른과 갓난 아기 조차의</div> <div>싸움도 안되는 실정이고요. </div> <div><br /></div> <div>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div> <div>외국시장에 한국이 참여할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대신</div> <div>한국의 시장은 얼마든지 개방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거죠</div> <div><br /></div> <div>특히 수서발 KTX같은 경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div> <div>민영화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지분을 100% 공기업이 갖고 있어도</div> <div>껍데기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div> <div>왜냐하면 수서발 KTX경영진이 파트 별로 외주화 해버리면, </div> <div>민간기업이 진출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div> <div>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죠</div> <div><br /></div> <div>그런데 민간 기업들은 수서발 KTX의 지분을 하나도 안건드리고</div> <div>운영할수 있어요 .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지하철 9호선인데</div> <div><br /></div> <div>지하철 9호선 하면 시민들은 흔히 맥쿼리를 떠올려요</div> <div>그런데 맥쿼리는 이제 주식을 매각하고 나갔거든요</div> <div>그런데 맥쿼리가 들어오기 전에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는</div> <div>현대건설, 쌍용건설과 여러 금융회사의 연합체였어요</div> <div>이들은 건설사와 금융회사기 때문에 지하철을 운영할 능력이 안되거든요</div> <div>그래서 지하철 9호선 운영(주)를 만드는데</div> <div>이 운영(주)는 베올리아가 주인인거죠. 그러면 지하철 9호선 운영(주)는</div> <div>지하철 9호선(주)로부터 운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거예요</div> <div>그리고 실제적 운영은 베올리아사가 주인인, </div> <div>지하철 9호선 운영(주)가 하는거죠.</div> <div><br /></div> <div>이런 것처럼 공기업의 지분이</div> <div>수서발 KTX는 공기업 지분을 갖고 있지만,</div> <div>이 경영진이 운영을 각 파트별, 역세권 개발이나</div> <div>역사관리 등의 부분들을</div> <div>다른 외주파트에 맡겨버리고, </div> <div>그 외주파트의 일부분에</div> <div>외국 자본이나 국내 컨소시엄 자본이 들어와버리면</div> <div>자본율은 공기업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div> <div>형태가 집행되는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div> <div>점점 더 지분 매각에 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거죠</div> <div><br /></div> <div>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7천원이거든요, KTX 요금이</div> <div>영국은 28만원을 내야해요</div> <div><br /></div> <div>출처:미디어몽구</div></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