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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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민영화문제에대한 기사와 인터뷰

지회사를.설립하겟다는거 자체가 민영화를 위한 발판마련이며 그거에 대비하여 보안책으로 내새우것이
위에말한 법령을 이용하는것이나 그것은 급한불부터끄려는것일뿐 후에 언제든 민간업체에게 매각할수있다. 왜냐면 공공기업이아닌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미 공기업이아니기때문에
 민간업체가 공기업에 손대면 망한 대표적인예가 영국 프랑스등 이나 영국에경우 시설과 경영 전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김대중대통령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햇으나 반대로인해 무산됬었는데 이는 시설은 공공기업 경영은 민간기업으로 추진하려했었지만 이조자 무산됬다.

  민영화의 장점은 자본을 확보하여 적자를 줄일수있는것이나 단점은 그후 요금에있다. 민간기업은 
이익에 목적을 두기에 적자가난다면 반드시 매꾸려하기때문에 그 대표적인예가 메트로9호선이다
이건 위와 반대인 민자사업으로 진행됬는데 
 민자사업이란 고속도로 철도 항공등 공공기업의 건설시
자금부족으로 민간사업에서 돈을 빌려 대리로 위탁하는거라 생각하면된다 이게 문제되는것은 건설했다해도 바로 공기업이되는것이아니고 민간업체가.되는것이다. 공사비용등을 매꿔야하기에 
민자기업과 계약체결시 보통 30년간 소유권을 갖는다.
그 대표주자인 멕퀄리인프라가 있다. 이기업의경우 대한민국의 거의모든 공공분야에 민자사업에 중점에 있으며 대표적인작품으로는 메트로9호선 남산터널 여러
고속도로가있다. 
 9호선에 경우 가장유명한 독자적인 요금인상이있다 
이것이가능한 이유는 민간업체이기때문이며 적자인 9호선에서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방안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얼마전 멕퀄리는 9호선에서 손땟고 1300억정도에 이익을 본후 매각햇다 그후에 모든 적자는 서울시가.떠안게됫고 서울시는 9호선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들을.모집하고잇다.
그다음 남산터널 톨게이트가 서울안에있는거아는가?
고속도로에서만볼수잇는톨게이트가 서울안에잇다.
이것도 멕퀄리의 작품이며 가장 큰 수익원이다.
전국의 고속도로도 민자로 안만든곳이 없을정도로 많이있다.  여기서 의문점은 지금 철도민영화랑.뭔상관이냐는것인데 차이점은.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모든건 계약기간이있으며 적자든 흑자든 결국엔 국가소유로 돌아온다는것 그러나 그과정에 적자가 많다는것. 
 그렇다면 핫이슈인 수서발Ktx는?
  민자사업은 민간▶공기업 이라면 
  이번 자회사설입은 공기업 ▶ 민간이라는것.
철도사업에서 가장큰 적자를 내고잇는건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이다. 그 적자를 매꾸고잇는게 KTX고 
헌데수서발 KTX에 자회사를 설립한다는건 그나마 적자매꾸고잇는 돈줄하나 때가는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이.자회사 설립한다는것자체가 말이안된다. 공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면안되기때문이며 
자회사를.설립함으로써 경쟁을 하겟다는 얼토당토한말은 스스로 민영화하겠다는 돌직구를.날린거다. 그리고 민영화 안한다고 말은 안한다. 여러가지 눈속임으로 속이려드는것일뿐. 

 민영화가 추진되면 정부의 간섭이 크~게 제한된다.
3만원하는 기차표가 어느날 9만원으로 바껴도 타야한다.
이게 민영화 반대하려는 이유이며 민간업체에서도 공공기업에 눈독드리려는 이유이다.
 정치인들은 모른다 버스요금이얼마인지 기차표가얼마인지 비행기표가 얼마인지. 왜냐 다공짜니까. 
  
 박근혜대통령은 대선전 모든공기업에대해 민영화추진은 절대안한다했다. 헌대 당선된지금은???
 얼마전 프랑스방문을 해서 프랑스어로 아~쭈 유창하게 연설했었다. 기립박수하고 반응이아주 뜨거웠다는 뉴스를 왠쟁일 틀어놨다. 그런데 알고는있나?
 박근혜대통령은거기서 아주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한민국 공공기업에 투자를 연다고했다.

민영화 안한다고? 개풀 뜯어먹네 그 발판이 KTX다. 

 속아만 보셨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