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들 과태료 폭탄, 고갱님 당황하셌세요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CAFRA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15

방문 : 212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33133

작성자 : cafra★

추천 : 0

IP : 219.241.***.19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8/29 13:28:04

http://todayhumor.com/?sisa_433133

모바일

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들 과태료 폭탄, 고갱님 당황하셌세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것이 있죠 미국의 배심원제도로 우리도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고가 신청을 할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안도현 시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드랬죠..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내가 그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법과 양심과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판결에 참여하겠다고 마음 먹을지도 모릅니다.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얼마전 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로 참여해 심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 아닌 명령을 어겨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들에게 법원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사람은 출석해 배심원으로 적격한지 심사 과정을 거쳐 배심원이 되고 배심원이 되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생계가 더 바쁘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배심원 후보로 출석해 심사를 받지 않는 답니다.

배심원 후보들의 출석률은 40%랍니다. 9명이 필요한 재판에는 후보를 120명 선정하는데 이 후보중에 30명정도 출석하고 그 30명중에 9명을 선정 (재판 종류마다 조금 다르지만요)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배심원 후보는 배심원 후보 선정일에는 6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12만원의 일당을 받는답니다.

그러나 이번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그간 배심원의 판결이 판사의 판결에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의 생계를 이유로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는데 "지난 3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의결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엇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 과태료 부과 처분란 것이죠.

물론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한 처분이란 불만도 당연히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과하다는 것이죠.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이런 제도에 관심 없는 사건에 여러분이 배심원 후보나 배심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저라면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되 참여를 꼭 배심원이 되고 싶을거 같습니다만 혹시 제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cafra의 꼬릿말입니다

CAFRA 입니다.^^

블로그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지지합니다. 이재명연대 까페 회원입니다.

트위터도 해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