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속 내 일상' 경찰이 낱낱이 보고 있다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기발하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12

방문 : 3116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494430

작성자 : 기발하군★

추천 : 3

IP : 114.205.***.10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3/24 09:28:37

http://todayhumor.com/?sisa_494430

모바일

'CCTV속 내 일상' 경찰이 낱낱이 보고 있다

[한겨레]범죄 수사 등에만 열람 예외적 허용되지만

지자체 84곳 관제센터 법적 근거 없이 상주

쌍용차 시위대 채증 위해 '불법조작' 악용도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국 84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이 시시티브이 카메라를 불법 조작해 시위대의 얼굴을 확대·채증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23일 <한겨레>가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입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2010년부터 방범, 주정차 단속, 학교폭력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해온 통합관제센터 중 84곳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지자체가 시시티브이 관제를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한 가운데, 경찰이 이곳에 나가 민간업체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시시티브이 관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경찰이 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지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경찰 상주를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경비용역업체와의 업무협약서에 "시시티브이 운영에 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서울 마포구도 "시시티브이의 영상정보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고, 부산 강서구는 "경찰서장은 시시티브이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위해 감독 경찰관을 파견해 24시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시시티브이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공공기관 시시티브이 활용은, 범죄 수사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시시티브이를 불법 조작해 시위대의 얼굴을 채증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된 '방범용' 시시티브이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5~6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16차례 '줌인'(대상 확대)했고, 모두 10차례 '회전'했다. 이 시시티브이를 조종하는 중구청 통합관제센터에도 경찰이 상주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줌인·회전'을 운영지침에서 허용한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01곳 가운데 23곳이나 됐고, 법이 금지한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한 통합관제센터도 41곳이나 됐다.

장하나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의 통합관제센터 지휘는 심각한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도 공공기관인 만큼 현행법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경찰관의 상주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3/24 09:42:33 119.67.***.211 쫌~! 219531
[2] 2014/03/24 10:31:19 211.36.***.169 찐빵맛 451904
[3] 2014/03/24 10:48:52 141.0.***.135 오페라불여우 53617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