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무것도 없는 오징어입니다.. <div><br /></div> <div>짧은지식이지만 집회관련해서 도움이 될까하고 글올려봅니다. 글도 재밌게 잘 못써요...이해해요..</div> <div>연애편지는  참  잘썼던것...아닌가..ㅜ</div> <div><br /></div> <div>우리나라 집시법은 우선 헌법에 의해서 그 자유를 보장 받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보장받는것은 아니구요..만약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이라거나 그러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는 <b>평화적 아니면 비폭력적 집회 만을</b> 보호합니다..</div> <div><br /></div> <div>우선 저런 집회나 시위라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서요 관할 서장한테 언제 어디서 나 집회한다~신고서만 던져주면</div> <div><br /></div> <div>먼저 신청한 집회가 있거나 반대세력이 같은시간에 신고를 하고 충돌우려가 있거나 뭐,,,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되요...ㅎㅎ</div> <div><br /></div> <div>신고는 하셔야 합니다..^^</div> <div><br /></div> <div>그런데 중요한사실이 있어요..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크게 세가지 입니다.</div> <div><br /></div> <div>1.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집회나 시위.</div> <div>2.(폭행 방화 손괴)폭력 집회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가할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div> <div>3.장소적 제한..이부분이 사실 일반인들은 가장 화가 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소들을 보자면요..</div> <div> <b><font color="#ff0000">ㄱ. 국회의사당...우리가 집회 왜 하는데?</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ㄴ. 각급 법원..이건뭐..</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ㄷ. 헌법재판소..</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ㄹ. 대통령 관저.....................................................댓글에 제가 하고싶은말 써주세요..</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ㅁ. 국회의장 공관..................................................이것도..</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ㅂ. 대법원장 공관...</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ㅅ. 헌법재판소장 공관..</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ㅇ. 국무총리 공관</font></b> 다만, <font color="#00b0f0">행진의 경우는 가능</font></div> <div><br /></div> <div>ㄱ에서 부터 ㅅ 까지는 각건물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적 금지사유입니다..저기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시면 안되요....법에 저촉되요..</div> <div>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오유분들의 신체의 자유도 중요하니까요 ..^^</div> <div>ㅇ 에서 행진의 경우는 가능은 집회나 시위는 안되고 행진만하는 경우는 100미터이내라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div> <div><br /></div> <div>상대적 금지사유도 있긴한데..그건 나중에?...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ㅜ</div> <div><br /></div> <div>아..또 야간 옥외집회랑 시위 중에 야간 옥외집회(야간촛불집회)는 헌재에서 불합치결정이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야하는데 너무 바쁘셔서 아직도안 고치고 있어요,,,암튼 <font color="#00b0f0">야간촛불집회</font>는 적법하고 자유를 보호받는 집회입니다.(헌재2008헌가25, 2009,9,24)</div> <div>하지만<font color="#ff0000"><b> 야간 시위</b></font>는 아니에요 여전히 금지사유입니다. 판례는 집회랑 시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음..</div> <div><br /></div> <div>이정도면 안전하게 집회 다녀올수 있겠죠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집회 잘 다녀 오세요 ^^</div> <div><br /></div> <div>아..혹시나 해서 ..</div> <div>집회: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div> <div>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div> <div>        1)도로, 광장, 공원 등 <b>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b>를 행진 하거나 ///</div> <div>        2)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div> <div>#행진은 시위 행위태양중 하나입니다.</div> <div><br /></div> <div>빨간색은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마무리는 ASKY...?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