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newsTitle"> <div><br /> <h3 class="tit_subject">국방부 "사이버司 정치댓글 28만건..대선 개입은 없어"</h3> <span class="tit_subtit"></span> <span class="info_data"> <span class="data">헤럴드경제</span> <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입력</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3.12.19 11:09</span> </span> </div> </div> <div id="newsToolBox"> <br /> <div role="application" class="wrap_toolbar"><span class="info"></span></div> </div> <div id="banner250"> <div class="banner"> <div id="EXTENSIBLE_WRAP"> </div></div></div> 조사본부 심리전단장·요원 불구속 기소<br />대선개입 불인정은 정치권 격론 예고<br /><br />국 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에서 심리전을 총괄하는 <b>이모 530심리전단장과 10명의 요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b><br /><br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 단장과 10명의 요원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단장을 이날부로 직위해제했다.<br /><br />백 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br /><br />이 번 조사본부 수사 결과 사이버사의 사실상 조직적 정치개입은 이 단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조사본부장은 "이 단장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이 단장도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br /><br />이 어 "요원들은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와 블로그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을 게시했다"면서 "이 중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건이었다"고 덧붙였다.<br /><br />조사본부는 그러나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가정보원과 연계되거나 전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br /><br />백 조사본부장은 "전ㆍ현직 사령관은 이 단장에게 정치 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 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br /><br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에 대해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 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 /><br /><span>신대원 <a class="smarterwiki-linkify" href="mailto:%EA%B8%B0%EC%9E%90/[email protected]" target="_blank">기자/[email protected]</a></span><br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