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결과 국회 동의 불필요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에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올 3월 최종 채택된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43개 회원국이 공공구매 협정을 했고, 이에 따라 내달 WTO 각료회의 전 발표를 목표로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 비준절차는 외교부 조약과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 결과, 개정의정서는 법률개정 사항이 없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이 수석은 부연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개정의정서는 향후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그 비준수락서가 WTO 사무국에 기탁될 예정이라고 이 수석은 언급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조달시장, 특히 철도관련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WTO 정부 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 비준이 통과되면 연내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EU) 역시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프랑스 언론이 "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부문 조달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한다고 연설해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 "박 대통령 창조경제의 실체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외개방'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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