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308254407297&outlink=1
정부는 우선 고령자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고용 활성화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했다. 현재 55세 이상 근로자 301만명 중 파견근로자는 6만2000명(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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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에 의해 현재 완전히 묻혀버린 현안인데.. 내년에 파견법 개정 추진한다합니다.
명목은 일자리 창출..
이건 확실히 흔한 새누리당의 지지자들 뒤통수 때리기인데..
이걸 쉽게 풀어보면..
고용은 크게 2부분으로 구분
1. 직접고용(정규직, 계약직)
2. 간접고용(하도급, 파견)
파견근로자가 하도급 근로자보다 좀더 악덕한 측면이 있는게..
하도급은 갑회사와 용역제공회사가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그 곳에 속한 근로자는 계속 근무라도 가능하지만..
파견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2년밖에 근무하지 못함..
원래 제대로된 정부라면 직접고용을 늘리는게 최선이지만.... 사용자들 입장만 대변해주는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할리가 없죠..
원래 파견업이라는게 전문직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제도가 변질되서 주로 사무보조와 같은 보조성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데.. 그게 32게 업종으로 제한되어 시행되어 왔음
그러나 이제 55세 이상에서 이와 같은 규제를 푼다함..
즉 생산직에도 55세 이상 파견근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규 생산직 근로가 확줄고.. 그 자리에 55세 이상 파견근로자가 대거 투입하게 됨..
결국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서 양적으로 고용수는 늘어나지만 고용질이 아주 않좋아짐..
또한 최근 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를 정부에서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임...
자동차 라인업무에 대해서 이제 편법으로 하도급 인력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대놓고.. 생산직에 저임금 근로자를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주 나쁜놈들... 않좋은걸.. 한꺼번에 발표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똥으로 똥덮으려는 비열한 수법
가뜩이나 비정규직때문에 말도 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