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영해란 무엇인가?</div> <div><br /></div> <div>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크게 3개로 구분됩니다. 영토, 영공, 영해..</div> <div><br /></div> <div>이 범위내에서는 대한민국이 배타적으로 온갖권리를 실행할수 있죠.. 추방도 하고 세금도 먹이고 하면서..</div> <div><br /></div> <div>그 중에 영해는 바다에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에 의하면 영해는 영해측정기선을 중심으로 12해리입니다.</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러면 영해측정기선이란 무엇인가?</div> <div><br /></div> <div><br /></div> <div>말 그대로 영해측정의 기준선이란 의미로 이 측정방법은 2가지 입니다.</div> <div><br /></div> <div>통상기선 / 직선기선</div> <div><br /></div> <div><br /></div> <div>통상기선 : 원칙, 자연적인 육지의 간조시로부터 측정하는 방법</div> <div><br /></div> <div>직선기선 : 예외, 육지가 울퉁불퉁하거나 섬이 있는 경우 섬이 있는 곳에서 적당한 선을 연결하여 직선으로 연결한선</div> <div><br /></div> <div><br /></div> <div>따라서 해안선이 완만한 동해는 통상기선, 섬이 많은 남해와 서해는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현재 확정된 대한민국 영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1/1385536926pwCqNnFHqeHeBO3PXNbASvtzM96f.jpg" width="677" height="877" alt="포맷변환_다운로드.jpg" style="border: none" /></div><br /></div> <div>파란색은 직선기선 </div> <div>빨간색은 영해선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한데 한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해 대한민국 영해 표시가 인천 옹진군 앞바다 소령도에서 우리 영해가 잘립니다.</div> <div><br /></div> <div>즉 수도권 앞바다는 영해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점...</div> <div><br /></div> <div>어떡하다 우리 영해가 이렇게 됐을까요?</div> <div><br /></div> <div>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1977년 영해법 제정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div> <div><br /></div> <div>원래 영해에 관해서 법률이 없다가 1977년 10월 초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서 확정되어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요</div> <div><br /></div> <div>이 배경에는 1977년 북한에서 이른바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하게 되고..</div> <div><br /></div> <div>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확실히 정하고자 했던 겁니다.(70년대 당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발표하는게 </div> <div><br /></div> <div>세계 트랜드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해법 제정당시 옹진군까지만 그 범위를 획정해 놓고.</div> <div><br /></div> <div>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div> <div><br /></div> <div>물론 NLL이 국경선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하고 결부가 되어 있긴하지만....</div> <div><br /></div> <div><br /></div> <div>골치아픈건 일단 패쓰라는... 속내가 닮겨 있는 듯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NLL 포기발언 이야기 하기전에.. 지금 청와대 주인 아버지께 이유를 물어야 할 듯합니다.</div> <div><br /></div> <div>그분 덕분에 중국 어선들이 제 동네 드나들듯 자유롭게 드나들죠.. 수도권 바로 앞바다를 말이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ps. 저게 영해로 인정되려면, 영해법 개정 + 국제사회 공표 + UN 승인  3가지가 필요한데... MB 정부에서도 기존 영해도 그대로 UN 신고했다하더군요.</div> <div><br /></div> <div>ps2. 5차교육과정이라 이런거 안배웠어요.. 무식하다 욕하지 말아주셈..</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