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거센 국가주의의 부상으로 서방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은 시민들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갑작스럽게 치뤄진 화요일 선거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진보적 정치인인 문재인은 수요일에 임기를 시작했고 청와대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진보적 대통령이 차지하게 되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그의 시각은 이 정부를 트럼프 정권과 불편한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문재인의 승리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의 집권은 7개월여에 걸친 정치적 혼란 와중에 이루어졌다. 그 혼란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에 대해 언론이 부패와 뇌물 수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규모 집회와 법적 절차가 이어졌고, 이어 탄핵 소추, 그리고 3월의 파면으로 이어졌다. 선거철이 시작되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의 반부패 정책 공약 선거 캠페인은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반 박 시위는 나라 전체에 완연한 재벌의 경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정경유착에 대한 분노에 힘입었다.
박의 범죄행위는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정치에,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일깨워 주었다. (회사원 김완규 씨 (34) 11월 인터뷰 중).
굉장히 힘있는 이야기다. 특히나 겨우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민주주의가 독재 정권--미국이 지원하던--을 대체한 나라에서는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이 흔치 않은 시민 운동의 물결 속에 떠오른 이 시민들은 예전의 (못된)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규모의 시위를 벌였고, 오늘 그 시위는 정말 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북에 사는 그들의 사촌들은 꿈에라도 상상할 수 있을까? 북한이 미래 계획 이라고는 무기 개발 밖에 없는 그들의 지도자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Christian Caryl, 3월 탄핵 인용 직후 기사)
이제 핵심은 문대통령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로 옮겨갔다. 국내적으로 그는 "정부 조직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을 규제하기로 약속했다. 유권자들은 또한 무기력한 경제와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81만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경제 살리기 정책과 긴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약속했다." (워싱턴 포스트 도쿄 지국장 안나 피필드) 그러나 그의 정당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미국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과 트럼프 정권의 북한을 대한 자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대화 협력을 강조해 온 정당의 소속이다. 이것은 최근 연달아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공격적인 압박을 추구하는 트럼프 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경제 공동체'를 를 추진하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강제적인 방법 대신 대화 협력을 추구하는 새 한국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추진하는 미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앤드류 여, The Post's Monkey Cage blog)
문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첨단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이전 정부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이를 승인하고 선거 전에 서둘러 전개했다고 비판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진보 진영의 불만은 한국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사드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또 그 비용까지 내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 (한국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김두연, 포린 어페어).
하지만 한미 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또한 가능하다.
앤드류 여: "한국의 이전 진보적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문대통령 또한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더 광범위한 대책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에서 빠져나오려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주의에 의해 환영받을 수도 있다.
문대통령은 선거전에 이뤄진 워싱턴포스트 특파원 피필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굉장히 강한 대북 발언을 사용했지만, 또 김정은을 만나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었죠. 나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실리적인 방안을 지지합니다."
만약 문대통령이 트럼프와 견고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북한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변화를 원하는 그들의 요구가 진정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