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득 k-pop star였나? 그게 생각나서 생각해본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서 보면 심사위원들에게 각각 한장씩의 와일드 카드가 있잖아요. 보통 특정 후보생에 대해서 다수결로 결정해서 불합격이 둘 이상 나오면 그냥 나가리되는데, 심사위원중 한명이 와일드카드를 쓰면 그걸 뒤집고 다음 공연까지 한번더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나라에 도입해보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수단인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 1년에 한번씩 와일드카드를 쓸 기회를 주는거죠. 

구체적인 발동효과는 좀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예를들어 입법부의 경우, 와일드 카드를 발동시켜 사법부나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법 집행등을 한번 강제로 제동을 걸고 국회로 끌고와 논의하게 하는 것이죠.

단 이것은 각 3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발동시킬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실명인증을 한 국민 100만명 이상이 특정 부처에 와일드카드 발동을 청원하면 해당 부처는 그걸 무시할수 없고 와일드 카드 발동을 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는 표결로 과반이상 찬성시 발동, 사법부는 청원자 대표가 법원에서 재판을 해 재판에서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행정부는 아이디어가 아직 떠오르지 않네요;)

각 부처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딱한번 다른 부처가 독주하는것을 강제로 제동을 걸어주는 동시에 유저(국민들)가 각 소자(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처)에 비상시 개입할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만들자는게 이 아이디어의 취지인데 어떤가요?

(참고로 이거 지금당장 개헌하자 그런얘기로 꺼낸거아닙니다. 지금은 박그네 끌어내리고 정권교체하는게 어 먼저죠. 그리고 부팯종자들과 그 부역자들 청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