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만 해도 연봉 1억이면 근로소득 상위 1%안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상위 1%안에 들려면 연봉이 2억4천만 원은 돼야한다.
그런데 금융소득 상위 1%는 연 평균 44억 원을 번다.
그랜저나 에쿠스라인(지금은 EQ900)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100%) 가까이 올랐다.
구입하는 소비자층의 구매력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을 방증한다.
나뚜찌 소파도, 샤넬 핸드백도 모두 10여년 만에 두 세배 씩 훌쩍 올랐다.
그래도 잘 팔린다
특이한 것은 언론이다.
상당수 언론이 이들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보도하기보다, 다들 어렵다고 보도한다.
‘건물주도 어렵고, 다주택자도 어렵고, 심지어 재벌도 어렵다...’
눈물 날 만큼 걱정한다. 그들의 재산세도, 종부세도, 양도세도,
증여세도,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걱정이다.
진짜 이들에게 조금 더 과세하면 시장경제가 힘들어질까?
70년대 미국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70%을 넘어갔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계층에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회는 물론이고, 대학이나 병원도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저소득층은 전기요금도 깎아 주고, 핸드폰 요금 할인도 해준다.
정부는 저소득 농어민에게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준다.
그런데 금융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받는다.
대출을 못 갚으면 거기서 또 올려 받는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불리하고 또 불리해진다. 한번 가난해지면 좀처럼 일어나기가 어렵다.
시장경제는 수백년 전부터 이 문제점을 계속 고쳐왔다.
그런데도 격차가 자꾸 커진다. 우리사회는 특히 자본이득이 쉽다.
지대추구가 쉽다. 이걸 알아차리고 다들 ‘건물주님’이 되려고 한다.
축구선수도 정치인도 의사도, 꿈의 종착점은 ‘건물주님’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이자의 종착점도 여기다.
격차의 문제는 논쟁조차 쉽지않다. 자꾸 이념문제로 희석된다.
'지금 거지가 조선시대 양반보다 잘먹는다’ 같은 황당한 논거들이 쏟아진다.
그러다 진영논리로 갈무리되고, 그래서 대안을 논하기도 전에 서로 얼굴을 붉힌다.
‘격차가 자꾸 커진다’고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냐?’고 되묻는다.
‘조금 더 나눠보는 건 어떤가’ 란 주장은 ‘그들도 힘들어요!’ 라는 구호에 밀린다.
그런데 진짜 다 같이 힘든가?
참고로
우리나라 주택 보유 국민 중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다.
(자료 국세청 /2017 기준) 이들이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치면
1조9천994억 원이다.
KBS NEWS
경기가 어려운것 보다, 격차가 벌어진다
-김원장 기자의 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