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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664914
    작성자 : 세종님
    추천 : 0
    조회수 : 655
    IP : 112.146.***.12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2/21 15:45:53
    http://todayhumor.com/?freeboard_664914 모바일
    저작권법 위반 실제 사례 [지식인]

    저작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사람들을 위해 지식인에서 썰을퍼왔습니다.


    전 미성년자인데요,, 제가 부모님 아이디로 하이디스크에 소설을 올렸습니다.

    근대 이 출석요구서가 날라오기 한달정도전에 삭제를 했었거든요..
    합의금 최소, 최대 얼마정도 나올까요?;아님 대략이라두..
    전 미성년자지만 부모님은 성인이시잖아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전 경찰서에 동행하지않거든여...
    ㅠㅠ..경험자시거나 주위에 그랬던분 있는분들 답변부탁드려요
     -네이버 지식인/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67691699&qb=7KCA7J6R6raM&enc=utf8&section=kin.qna.all&rank=27&search_sort=3&spq=0

    저희 회사는 마케팅/홍보 회사인데요

    홈페이지에 "마케팅 뉴스" 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정보가 될까 해서,,, 마케팅 관련 보도자료를 마케팅 뉴스 게시판에 올려놓았는데,,,

    그게 2012년 1월이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게 맞는건데,,,,

     

    저희가 저작권을 침해한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홈페이지의 웹페이지에 사용한게 아니라,, 저희 회사의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게시판에 올린건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냥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듯이 게시판에 붙여넣기 한건데,,,,,,ㅜ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67758918&qb=7KCA7J6R6raM&enc=utf8&section=kin.qna.all&rank=5&search_sort=3&spq=0



     소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질문입니다.

    1.제가 p2p사이트에 전에 올린 소설로 인해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담당하시는 사이버팀 형사님이 저희 아버지 지인이라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잘 말씀해 주어서 경찰에 출석 안하고 고소인과 통화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은 이상이 없는건지요?

    2.형사소송 고소가 취하 됬다면 민사소송 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p2p사이트에 전화했더니 신원조회 1회 요청 되었다던데 나중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사이트 회원탈퇴하고 자료도 다 지웠습니다.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한 일은 없습니다.)

    4.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캡쳐해서 나중에 고소한다고 하는데 캡쳐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캡쳐만으로 제 신상을 알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형사님께 물어보니 미안해서 지식in에 올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67745513&qb=7KCA7J6R6raM&enc=utf8&section=kin.qna.all&rank=9&search_sort=3&spq=0



    안녕하세요.

    소설 저작권에 의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동경찰서라고 하시면서 저번에 인터넷에 올린 소설이 저작권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셔야 된다면서 언제 오실거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합의하실거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상대방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야기 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세요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시간 약속을 안잡았기에 한시간 후쯤 전화가 온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삐삐 고객이 통화중입니다 라는 음성이 바로 뜨더군요.
    보통 경찰서나 이런 공공기관은 안내음성이 먼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지? 하다가 5분뒤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무슨일로 전화하셨냐기에 이유를 말하고 나니, 제 이름을 묻더군요 그래서 제 이름을 말했더니, 그분이 다른분께 땡땡땡님이시라는데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자리에 안계시니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시더군요.
    자리에도 안계신데 이름을 묻고 왜 다른분께 제 이름을 말했는지 너무 이상하더군요.
    물론 내일 다시 전화해보고 이상하면 경찰서에 바로 찾아갈 생각입니다만..
    그냥 요즘 사기가 너무 많길래 문득 의심이 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67551311&qb=7KCA7J6R6raM&enc=utf8&section=kin.qna.all&rank=59&search_sort=3&spq=0


     오늘 갔다왔는데 [건축학개론,내가 왕이로소이다]  경찰이 합의 해라고 해서 합의 할려구 법률사에게 전화하니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 하는데 지금은 몸이 안좋아서 낼형편이 안된다고 하니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검찰로 안 넘어갔는데 합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데 모르겟어요??
     
    손해배상 청구되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6752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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