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하다 학점이 후달려서 때려친 1인입니다. <div><br></div> <div>요즘 한창 뜨거운 사시 존치 논란의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div> <div>글을 보시기에 앞서 사시 존치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찬성임을 밝혀둡니다.</div> <div>이는 로스쿨을 사시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학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div> <div>따라서 사시 합격 인원을 기존보다 늘려야하며,</div> <div>대신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들이 사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로스쿨 간 친구들이 보면 때려죽일 생각이군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span></div> <div><b><font size="3"><br></font></b></div> <div><b><font size="3">1. 로스쿨 금수저 vs 사시 개천의 용?</font></b></div> <div><br></div> <div>사시 존치 논란에서 많이 나오는 프레임입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로스쿨 다니는 금수저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난리 피우는 게 같잖다.</span></div> <div>사시는 개천의 용이다. 옛날에 사시로 인생역전 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div> <div>따라서 사시가 로스쿨보다 낫다.</div> <div><br></div> <div>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사시가 개천의 용을 배출하곤 했죠.</div> <div>과거엔 사시합격-검사/판사/변호사 진출 = 상류층 편입 이었으니까요.</div> <div>근데 요즘은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사시 준비하는 사람 입니다.</div> <div>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로스쿨에 있으면 금수저, 사시 보면 흙수저 이건 말이 안 되죠.</div> <div>물론 소수의 예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div> <div><b>즉, 흙수저가 로스쿨을 다닐 수도 있다는 거고, 금수저가 사시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b></div> <div><b>그런 점에서 이 프레임은 사시 존치 논란에서 분란만을 일으킬 뿐 전혀 유용하지 않습니다.</b></div> <div><br></div> <div><b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b></div> <div><b style="line-height:1.5;"><font size="3">2. 로스쿨 출신들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사시 출신들과 경쟁하지 못 한다.</font></b></div> <div><b><br></b></div> <div>역시 흔히 보이는 프레임입니다.</div> <div>로스쿨 출신들은 인성도 실력도 개판이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사시를 없애려고 난리를 피우는 것 아니냐.</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인 무한 경쟁을 왜 부정하려고 하냐. </span></div> <div>실력이 되면 로스쿨도 하고 사시도 해서 당당하게 경쟁해라.</div> <div><br></div> <div><b>일부 동의합니다.</b> 아직까지 로스쿨 출신들이 사시 출신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div> <div>하지만 로스쿨 출신들이 사시 출신들에 비해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음을 아셔야 됩니다.</div> <div>2009년에 로스쿨이 시작되었고, 첫 기수들이 2012년에 사회로 발을 디뎠으며, </div> <div>고작해야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애송이'들이기 때문입니다.</div> <div>사회생활 3년차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회사가 없는 것처럼 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에 비해서는 법률전문가라 할 수 있지만,</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같은 법률전문가들 중에서는 초짜일 뿐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법정 싸움에서 경력이 일천하다고 봐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span></div> <div>그렇기 때문에 별 볼일없는 경력이 불만이라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신에 사시 출신 변호사를 쓰시면 됩니다.</div> <div>하지만 <b>이제 경력 3년차를 지나는 사람들을 경력 30~40년차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b></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같은 경력이라도 사시 출신이 로스쿨 출신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합니다. 지금 사시는 로스쿨에 비해서 아웃풋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더 많이 걸러지는 많큼 더 수준 높을 수 밖에 없죠.</div> <div>하지만 만약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로스쿨 수준으로</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시의 아웃풋을 조정한다면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span></div> <div><b style="line-height:1.5;"><font size="2"><br></font></b></div> <div><b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b></div> <div><b style="line-height:1.5;"><font size="3">3. 로스쿨에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font></b></div> <div><b><br></b></div> <div><b>맞습니다. </b>분명히 로스쿨 재학생들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div> <div>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대다수가 자퇴서를 냈으며, 지금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사이트에 사시 존치 반대를 외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span></div> <div>근데 이건 <b>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b>자기 미래가 위협받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div> <div>투자를 했으면 돌려받고 싶은게 사람 심리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 한 부분에서 위협이 생기면,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div> <div><br></div> <div>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도 사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div> <div>학교를 다니며 학점을 관리하고, 로스쿨을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영어성적을 높이고, 리트시험을 준비하고, 로스쿨 면접을 준비합니다.</div> <div>그리고 다시 로스쿨을 다니며 학점을 관리하면서, 인턴을 나가고 변시를 준비하죠.</div> <div>대학원이라는 명칭때문인지 사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미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만,</div> <div>그들 역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이 준비하고, 많은 대안들을 포기했으며, 지금도 포기하고 있습니다.</div> <div><b><br></b></div> <div><b>단,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희생의 대가로 얻은 권리를 독점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b></div> <div>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논지를 흐리거나, 여러명이 달려들어 반대 작업을 하여 글을 내려버리는 행위 등은</div> <div>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법을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보인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치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div> <div>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건 로스쿨 학생들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죠.</div> <div>그런데 마치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만 가질꺼야! 라는 주장은 떼쓰기나 다름없죠.</div> <div><br></div> <div>제가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div> <div>로스쿨에서 배우는 과정은 사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div> <div>로스쿨 재학생들이 사시를 본다면, 이득이 있으면 있었지 손해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div> <div>하지만 <b>로스쿨 재학생들만 변호사/판사/검사가 되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size="3"><br></font></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size="3"><br></font></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size="3">4. 로스쿨은 비리의 온상, 깨끗한 사시에 비해서 흠결이 너무나 많다.</font></b></div> <div><b><br></b></div> <div><b>일부 동의합니다. </b>아무리 깨끗해 질려고 해도 로스쿨 입학시험은 면접이라는 비리 개입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물론 서류에 인적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많은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div> <div>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다는거. 얼굴을 가리고 복면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b> 비리 개입의 여지가 있음은 분명합니다.</b></div> <div><b><br></b></div> <div><b>그러나 로스쿨의 궁극적인 목적이 로스쿨 입학이 아닌, 변호사 시험 합격을 통한 법조계 진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b></div> <div>입학의 측면에서 볼 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로스쿨은</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대학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강력한 졸업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학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 간판을 이용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아닙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막말로 많은 로스쿨생들이 졸업 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지 못 하면 부평초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매년 졸업생이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500여명에 달하는 데, 굳이 여러번 시험 본 사람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이 궁극의 목표인 <b>변호사 시험에는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b></span></div> <div>로스쿨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구로 <b>변호사 시험의 시험성적 공개</b>가 이루어 졌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론적으로, 로스쿨에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자정의 노력 역시 존재하며,</span></div> <div>로스쿨 진학의 궁극적 목표인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는 비리 개입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 주목<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할 필요가 있습니다.</span></div> <div><b>따라서 로스쿨은 사시에 비해서 흠결이 있지만, 그 흠결이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b></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3">5. 마치며+로스쿨 형해화에 대해</font></b></div> <div><br></div> <div>사실 학점이 안 좋아서+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아서 원하는 로스쿨에 못 간 저로써는 로스쿨에 딱히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div> <div>그러나 로스쿨 제도 자체가 악의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div> <div>사시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을지언정, 그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동시에, 로스쿨 재학생들도 권리를 독점하고자 하는 시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사시 존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시를 볼 수 없기 때문이어야 하지,</div> <div>로스쿨 재학생들<b>만</b>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많은 사시 존치 반대론자들(이라 쓰고 로스쿨 재학생들)의 주장이 로스쿨의 형해화를 걱정하고 있는데,</div> <div>그게 굳이 문제가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div> <div>어차피 미쳐가는 나라에서 없어지는 학과가 한두 개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엎어지는 정책이 한두 개입니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로스쿨 형해화를 걱정하는 것이 혹시 로스쿨로 만들어지는 인맥의 손실을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span></div> <div>이상입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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