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6-02-08 18:09]     

사흘간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8일 끝났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3명 부적격, 3명 수용’이라는 잠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전원 ‘수용’이라는 예상된 결론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10일쯤 내정자들을 정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3대 3’=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부적격’, ‘정세균 산자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조건부 수용 또는 판단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대표는 부적격 판단 내정자들에 대해 A4용지 5장의 자료를 내고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부적절함이 검증된 만큼 임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의 구속력이 없다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무리하게 임명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먼저 유내정자에 대해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등 도덕성이 부족하고 업무수행 능력도 미달되는 등 절대 부적격”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내정자는 “친북좌파적 시각으로 통일정책 추진에 부적합하다”고 했고, 김내정자를 두고는 “부동산 투기의혹, 장남 증여 의혹 등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선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 등 문제는 있으나 행정 공백이 우려되므로 내정을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세균·이상수 내정자는 9일 최종 평가키로 했으나 내정 취소 요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복지위 현애자 의원),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등 대미 백기투항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통외통위 권영길 의원)는 등의 이유로 반대 혹은 조건부 찬성을 표시했다. 

관련 상임위들이 채택한 보고서는 사실상 의원들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종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업무추진 역량이 있다는 견해와 편향적 시각으로 통일정책 추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김내정자는 “자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복지위는 여야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됐다. 

◇청와대는 ‘변동없다’=청와대는 일단 임명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와 내정을 철회할 결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 내정 사실에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 영역으로, 청문 절차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진행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청문회 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빨리 임명식을 가질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10일, 늦어도 13일에는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호·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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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죄다 반대하는 국민연금 안냈다고 도덕성 문제 있다는 군. 
그러면 도덕성에 문제 있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닐 거고,
그나마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들도 도덕성이 아주 정상적인 건 아니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도대체 한나라당 니들이 정부에 협조한 게 뭐냐?
지금까지도 쭉 비협조였는데 그런 협박이 통할 성 싶냐?
하여간 어떻게 되먹은 머리들인지.. 쯧쯧.

사학법 투쟁이나 하러 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