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53648&pWise=main&pWiseMain=A14" target="_blank">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a> <div><br></div> <div><div>2019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div> <div><br></div> <div>또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된다.</div> <div><br></div> <div>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div> <div><br></div> <div>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div> <div><br></div> <div>개선안은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했다.</div> <div><br></div> <div>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div> <div><br></div> <div>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임용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다.</div> <div><br></div> <div>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div> <div><br></div> <div>임용절차 역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div> <div><br></div> <div>대학은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의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div></div> <div><br></div> <div><font color="#bfbfbf">-교육부-</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0031779d15b83bb1384018b51c6a476cd65a1d__mn348797__w300__h300__f5903__Ym201809.jpg" width="300" height="300" alt="korea_logo_303.jpg" style="border:none;" filesize="5903"></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WG3QdnZvpJM" frameborder="0"></iframe><br></div> <div><font color="#bfbfbf">(영상길이 11분)</font></div> <div><font color="#bfbfbf"><br></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9/1536003401de9eace4e9bf4129b4c2a2ccf6c66a62__mn348797__w224__h61__f5054__Ym201809.jpg" width="224" height="61" alt="KTV.jpg" style="border:none;" filesize="5054"></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