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여당과 법안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은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원내지도부입니다.
게다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상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투표로 선출됩니다. 즉 문재인 전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를 컨트롤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선거구 협상은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결과, 특히 새누리당이 몽니를 부린 끝에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림으로써 안그래도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4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킵니다. 민주당 역시 25%내외의 지지율로 실제로는 130석 정도를 획득하죠. 정의당 같은 경우 6~7%의 지지율임에도 300석의 7%인 21석은 커녕 지난 총선에서 7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조금만 힘을 쓰면 이길 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투표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볼때에는 다른 방식의 나라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처럼 결선투표(여러 후보자 중에 1차 투표를 거친 상위 2명의 후보를가지고 다시 2차 결선투표를 하여 뽑는 제도. 이를 통해 성향이 비슷한 후보자들의 표를 2차 투표에서 한명에게 몰아줌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음)를 하거나(프랑스 말고도 20여개국이 결선 투표제) 독일, 스웨덴 처럼 완전 비례대표로 하여 정당 지지도가 정확히 의원 숫자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선거구 협상을 할때 가장 화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만큼은 안되더라도 비례대표의 비중을 좀더 늘려서 정당 지지도가 의원 숫자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한 것)의 도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특유의 몽니, 오늘 협상 하고 나면 내일 청와대에서 틀어버려서 결국 다시 원위치에서 재협상 하자고 나오기 등의 온갖 행패로 결국 기한을 넘기고 이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상을 망친 주법이 여당에게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새누리당에서 계속 요구해온 노동개악법까지 연계해서 다 넘겨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민주당에서는 절대 반대를 외치는 상황입니다만, 정말 이상한 것은 오히려 급한 쪽인 새누리당에서 선거구 개악에다가 노동법 개악,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덤으로 얹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는 이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초반에는 선거연령 낮추는 문제 등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새누리당 쪽에서 오히려 '노동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선거구는 양보하겠다' 라든지 반대로 '선거구는 양보할 수 없지만 노동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둘 다 먹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간에 더민주당에서 밀고당기는 협상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완강하게 버텨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인 '이번 회기안에 통과'라는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약점 잡힌 사람처럼 조금씩 물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요하게 대국민 선동 (일하지 않는 국회가 문제라는)을 하고, 거기다가 국민의 당에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으로 새누리당에 합의해 줄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더민주당으로 하여금 조바심나게 만들기... 등등의 악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40여일간 당무를 보이콧해온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더민주당 전체가 사생 결단을 하고 달려들어도 모자를 상황에서 계파 갈등에 매달리면서 당의 정치력을 완전히 분산시켜 버렸어요.
사실 이런 쟁점 법안을 두고 여당에서는 갖은 언론플레이와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까지 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야당은 내분에 휩싸여서 전혀 대응을 못해왔습니다.
당내 사정이 그렇다면, 대 여당 협상의 총 책임자인 원내대표라도 그러한 내분에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당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종걸은 뭘 했습니까? 오히려 40여일동안 보이콧을 함으로써 일을 다 망쳐버렸죠.
거기다가 들리는 말로는, 이종걸 지역구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이거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하라는 대여 협상을 자기 지역구 예산 퍼주기와 맞바꿔버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만평에 더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한게 잘못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의 방향을 이종걸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라고 생각해보면 약간은 타당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이종걸, 이 인물은 그야말로 당 역사상 최악의 원내대표로 기록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