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테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 파리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치고
•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로 무너뜨리고..
이런것이 저는 떠오릅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Terror Attack이 일어난곳 (Wikipedia)]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치고, 그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 경찰 / 구급요원들이 고생을 하며, Facebook에는 많은 사람들이 support합니다라고 하는..
그런것이 떠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테러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테러란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 경찰이 (또는 행정부가) 음주 측정기를 불라는 데, 안불어도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 집회 그만하고 집에가라고 하는데 안가도 방해하는 것이고,
• 카카오 스토리 / 카카오톡으로 국회를 (입법부) 비방해도,
• 세월호 광고에 모금을 해도, 테러리스트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시민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로, 국정원에서,
• 모든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업자(전화회사,병원,네이버 등등)에게서 가져갈수 있고
• 은행계좌, 카드가 정지될수 있고,
• 직장이나 가정집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하거나, 직접 자료제출/진술을 요구되며
•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적용이 안됩니다. (테러법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통해, 서로 신고를 유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부분이 제일 악용하기 쉬울것 같어서, 무척우려가 됩니다. 아무나 길가는 사람 시켜서, 쟤가 테러리스트 같다! 라고 말하라고 하고, 무작위 조사를 한다면 왠만한 사람들은 (뭐가 되었던) 알았어 안할께; 할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발의된 테러 방지법은,
• 제가 생각하는 (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죽고 가족이 걱정과 고생을 하는 )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 아닌
• 행정부의 누군가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무고한 시민과 가족들이 죽거나 다치고 고생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오유에 이런 글을 올려도, 이글을 추천해도,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저나 Like한분들은 예비 테러리스트가 될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친치구나 친구들도 고생/걱정을 할수 있고요.
이법을 막기 위해서, Filibuster / 무제한 연설로 고생하시는 의원들을 지지 합니다. 특히 10시간18분동안에 화잘실도 못가고 밥도 못먹고 연설하신 은수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은수미 의원님은 안기부(국정원)에 끌려 가신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은 중동 / 이란 같은 곳에서 독재자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일궈진,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