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이 재정지원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긴급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등록금의 총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1인당 교육비는 낮은 수준"이라며 "등록금을 완화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이해한다. 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오늘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도 "학생 등록금을 줄이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학 질 저하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의는 구체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은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대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옷이 거의 찢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해 경찰이 과잉진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 전11시30분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등 4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예정된 집회시간인 오후1시30분이 지나자 경찰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은 17개 중대 14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이들 중 73명을 강제 연행했다.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며 "등록금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 "평균 B학점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크게반발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28일에는 한나라당 새 원내사령탑 취임 이후 첫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청와대와 정부 측은 황우여 원내대표 등에게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정책들은 사전에 정부와 협조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정부와도 사전에 조율이 되지않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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