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토막살인사건...등
http://blog.naver.com/jyt11221020?Redirect=Log&logNo=10013488554 -----------------------------------------------------------------------------------
2)
2005년 9월 28일 (수) 19:50 서울신문
지난달 아들을 낳은 정신지체 장애인 김모(36·여)씨의 가족들은 최근 아이의 아빠인 방글라데시인을 불법체류자로 당국에 신고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김씨에게 이 방글라데시인이
접근한 이유가 순전히 결혼을 통해 한국에 눌러앉기 위해서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씨를 임신시킨 뒤 “빨리 혼인신고를 하라.”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경기도 안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이혼녀 이모씨는 2년 전 25세의 파키스탄인 노동자를 만났다. 거듭되는 구애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 남편은 허구한 날 바람을 피웠고 나중에는 부인을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올초 이혼을 했고, 남편은 본국으로 추방됐다. 이씨는 “3차례나 이혼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남편이 매달려 무산됐다. ”고 말했다.
안모(35·여)씨는 아이들을 빼앗긴 경우. 처음부터 파키스탄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1년 전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구타가 심해졌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찾아내 자기 나라로 보낸 뒤 종적을 감췄다. 안씨는 두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했다.
한국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강제추방을 면해 보려는 일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계산된
결혼’이 증가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입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한국인과 혼인신고만 하면 계속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장애인·극빈층·이혼녀 등을 골라 접근하는 지능적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여성을 임신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나이 많은 여자나 혼자 사는 여자를 집중공략하라
▲가장 쉬운 상대는 정신지체자 등 성공률을 높이는 ‘비책’까지 나돌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정신지체 장애인이 결혼하는 사례가 많게는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고 전했다.
내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은 2002년 2460명,2003년 3466명, 지난해 3126명 규모였으나 올해에는 1∼7월에만 3502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이미 크게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법무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거나 한국인 혈육을 낳아 양육할 경우 국내 체류·취업에 필요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제출절차를 없애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딱한 사정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이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정략결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박완석 사무국장은 “폭력남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이번 법무부 조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위장결혼을 통한 불순한 체류연장 등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오삼열 사무국장은 “결혼이 사랑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도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1960∼70년대 독일인 등과 결혼을 했던 때가 있었다. ”며
마구잡이식 비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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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무방비
http://blog.daum.net/opp1209/10525988 -------------------------------------------------------------------------------
4)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 수사력은 제자리
최근 3년사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강도.폭력. 절도 등 각종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사담당 경찰의 수사력이 못미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2일 집으로 가던 여성을 강제로 야산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도 강간 등)로 불법체류 파키스탄인 아드난(28.회사원)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드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0분께 용인시 모 아파트 진입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A(19.여)양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신용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다.
또 지난 2002년 1월 23일 자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빼앗은 혐의(상습상해 및 공갈)로 라나 장기르 칸(29)씨 등 파키스탄인 폭력배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6일 오후 8시께 부천시 춘의동 강남시장 앞길에서 파키스탄인 무하멧(28)씨에게 “홍콩에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협박, 현금 30만원을 빼앗았다.
2002년 10월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2000년 270건(342명)에서 지난해 29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 현재 218건(304명)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살인이 7건에서 8건으로, 강간이 3건에서 5건, 절도가 53건에서 70건, 폭력이 116건에서 141건, 문서위조가 5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지난해 처음으로 10건 발생했다.
올해에도 살인 및 강간.성범죄 각 7건, 절도 49건, 폭력 98건, 문서위조 15건,마약범죄 2건 등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가운데 2000년 43명 구속, 247명을 불구속했고 지난해에는 81명 구속, 31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올해에도 75명을 구속하고 2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범죄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경찰의외사요원은 정원 61명에 못미치는 58명에 그쳐 현재 4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당하기가 수치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청 외사계 관계자는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추세에 비해 수사력이모자란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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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관련글 하나 올라갔져 저도 그래서 하나 올려봅니다
이미 오유분들은 잘 알고계시겠지만 불법채류자놈들은 진짜 골치 덩어리 입니다
인권단체에서는 불상하다고 경찰들이 뭐 좀 조사해볼려고하면 다 도주시키고 숨켜주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엄연한 "불법체류자" 들을 "이주노동자"라는 아름다운말로 변장시켜주고
거기다 각종지원까지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60~70년대 해외나가서 고생했던 사람들 생각때문에 이미지도 좋구요
냉정히 봐야 할 때 입니다
여성부는 뭐하는지 피해여성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은 외면하는 여성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