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약 286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
✔5월 9일부터 조회서비스 요일제 폐지
✔내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통해 신청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요일제’ 적용
✔5월 16일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5월 18일부터 은행 창구서 직접 신청 가능
✔충전된 금액,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제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출액 기준 적용하지 않기로
✔수수료 등 추가 금액 요구,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마련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86만 여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했으며 5월 8일 금요일 기준 전체 대상 가구의 99.7%인 285만 5,000가구에게 약 1조 3,000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대상 가구 중 아직 현금을 지급받지 못한 9,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 및 보완절차를 거쳐 현금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열고 요일제로 운영해 왔으나 5월 9일부터는 요일제를 폐지하고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등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긴급지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 신청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 신용 ·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에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 첫 주에는 마스크 5일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16일부터는 언제든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폰 또는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도록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시여 충전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충전된 금액은 어려운 지역 경제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등 취지에 따라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사항이 있지만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신용 ·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평소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편의점,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행하면서 나타난 신용 ·체크카드 사용 과정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일부에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였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매출액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2, 3일 후 카드사 문자로 통보받았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충전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신용 ·체크카드 사용시 수수료 부과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 거래 및 부정유통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속해 나가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 9개 카드사와 MOU를 체결하고 연계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신청지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사용가능업종 및 업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알려드리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사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방식은 사용가능 지역이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제반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불편해하시는 사항이나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