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div> <div>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국가에 양도하여 전제군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div> <div>각자의 권리 추구는 서로 간의 다툼과 위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div> <div>이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요"</div> <div> </div> <div> </div> <div>홉스의 '리바이어던'을 간략히 줄이면 위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div> <div>아마도</div> <div>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위 내용처럼 국가를 '개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정부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div> <div>선거를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 혹은 개인의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홉스는 개인의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em>여기서 일단 권한 부여와 권리 양도는 주권자의 권한을 설명하는 데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방식인 것처럼 보인다. 권한 부여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등의 권리 포기도 내포하고 있지 않는 반면, 권리 양도는 일방적으론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일종의 권리 포기이다. 그런데 양자 간의 이와 같은 대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홉스는 양자 모두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의 권리양도 이론은 위에서 인용한 주권자 설립 계약 중 "나는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이 인간 또는 이 합의체에 양도 한다."는 구절에서 쉽게 파악된다. 이 구절은 바로 그 앞에 오는 "인민이 자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모든 힘과 권력을 한 인간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하는 데 있다."는 대목과 더불어 국민 된 자는 누구나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br /><br />그런데 다른 한편 홉스에서 주권자 설립 계약의 권리 양도 조항과 상치되어 보이는 대목들이 발견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홉스 자신이 <font color="rgb(192,0,0)" size="3">"</font></em><strong><font color="rgb(192,0,0)" size="3">사람이 그것을 말이나 그 이외의 표시로써 포기 내지 양도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몇몇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육체적 손상이나 투옥을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font></strong><em> 이 권리는 포기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죄인,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까지도 형리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인민이 주권자 설립 계약에 참가한다고 해서, 계약의 권리 양도 조항이 주는 그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em><strong><font color="rgb(192,0,0)" size="3">홉스는 『리바이어던』 1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렇게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하는 동기 내지 목적은 자신의 안전보장과 자신의 생명 보존에 있다.</font></strong><em>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시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이 그런 말이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관해 무지했던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br /></em></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color: black;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em><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 color: black;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네이버 지식백과]</strong> </em><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96951" target="_blank"><em>사회계약</em></a><em> [Covenants] (홉스 『리바이어던』 (해제), 200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em></div></div> <div> </div> <div> </div> <div>개인의 권리를 정부에 양도한다는 홉스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div> <div>소수의 ㅇㅂㅊ들이나 군국주의자들이나 주장하듯 </div> <div>국가가 개인의 모든 권리를 갖고 생사여탈권까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안전 때문입니다.</div> <div>밀림에서 살든 바닷가 섬에서 오막살이를 하든 안전하기만 하다면 국가는 생기지 않았겠지요.</div> <div>정부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생명을 오히려 앗아가는 역할을 한다면</div> <div>그것은 정부가 아니라</div> <div>(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투쟁의 대상인)자연 상태의 타인이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정부를 신처럼 여기는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div> <div>그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세요</div> <div>더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 토론하세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하루하루가 너무나 우울한 요즘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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