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식적으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div>만든다고 해도 코레일의 KTX와 경쟁을 할 리도 없고 (어차피 지역 독점이 되겠지요)</div> <div>오히려 코레일의 영업 이익을 줄이는 자기 잠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모회사와 자회사가 무슨 경쟁이며 무슨 효율성입니까?</div> <div><br /></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를 꼭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div> <div>이건 모두 추측에 의한 거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1. 수서발 KTX가 만들어지면 국민 선전용으로 좋겠지요.</div> <div>만들어진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당연히 기존 코레일의 영업이익보다 좋을 것이 분명하므로 (노선 자체가 이미 흑자를 보고 있는 좋은 노선이니까요)</div> <div>선전용으로 좋은 샘플이 되겠지요</div> <div>그러면 다른 공기업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민영화 직전 단계까지 가는 데 가장 좋은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div> <div>앞으로 대규모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사전에 차단하는 학습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요</div> <div><br /></div> <div>2. 당장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font face="맑은 고딕" size="5"><b><u>국민연금의 운용 부실을 보전하는 효과</u></b></font>가 있습니다!</div> <div>제가 추측하기로는 가장 정부 입장에서 절실한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div> <div>지금 국민연금의 운용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div> <div>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사태로 여론이 들끓고 있지요</div> <div>인구 구조상 국민연금의 미래가 몹시 불투명하기도 하지요</div> <div>어쩌면 1차적으로는 민영화보다 국민연금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만든 꼼수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물론 최종적인 목적으로는 민영화로 가겠지요 (코레일의 경영 실적 악화를 빌미로요)</div> <div>황금알을 낳는 구간인 수서발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국민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면</div> <div>민영화 + 국민연금 운용 부실 만회</div> <div>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닐까요?</div> <div>그간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주가 방어, 채권 가격 방어, 환율 작전 등에 마구잡이로 써 왔는데 (이명박 정권의 전가의 보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었죠)</div> <div>이제 수습하려니 막막한 게 아닌가</div> <div>그래서 쓴 꼼수가 아닌가 싶네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뭐 본질적으로는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시작도 할 필요 없는 정책이지만 </div> <div>당장 민영화까지 가기 전에 얻을 수 있는 정권의 여러 이익들도 분명 고려했을 겁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div> <div><br /></div> <div>그 결과로 빚어지는 물가 상승의 피해는 국민들이 입겠지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