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 <p>예전에 떠들썩했던 인도의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p> <p><br></p> <p>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이십대 여성이</p> <p>버스 안에서 6명의 남자에 의해 집단성폭행 당하고 </p> <p>내장까지 드러날 정도로 잔혹하게 신체가 훼손된 채 버려진 사건.</p> <p><br></p> <p>이 일로 가해자 6명 중에 1명은 구치소에서 자살하고 4명은 사형이 선고됐는데.</p> <p><br></p> <p>딱 한 명. 당시 아직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은 가해자가</p> <p>'미성년자는 복역기간이 최대 3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에 의거 </p> <p>총 3년의 만기를 채우고 20일 출소를 했습니다.</p> <p><br></p> <p>심지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석방과 함께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p> <p>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사용하고 시민단체 보호아래 사회복귀 절차를 밟는다고 하네요.</p> <p>그래서 죽은 의대생 여학생의 어머니를 포함, 뉴델리에서 규탄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p> <p><br></p> <p>우리나라도 보면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구를 찔러죽이던 뼈를 부러뜨리던</p> <p>죄질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판결과 '빨간줄' 없는 생활이 보장되는 것으로 아는데.</p> <p>이참에 우리나라에서도 극악범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는 조항이 신설되면 좋겠습니다.</p> <p><br></p> <p>청소년보호법이 8살 짜리가 사탕을 훔쳤을 때나 절도죄 대신 훈방조치하라고 있는 법이지</p> <p>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사람 머리를 깨서 죽이거나</p> <p>무참히 살해해서 신체를 훼손하는 애들까지 보호하라고 있는 법은 아닐텐데..</p> <p><br></p> <p>뭐,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 해보고 어른 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허허.</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