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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과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당정치에 있어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같은 당과 당이 연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기본 신념은 바뀌지 않았다.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큰 틀에서 같은 만큼 협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이 갖더라도 세부 사항까지 뜻이 같은지는 모르겠다. 이는 향후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산업 육성은 그 대상이 약이나 제품(의료기기) 등이 돼야지 서비스가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료수가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법인 설립 허용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 호주머니로 생색내는 꼴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는 일차의료활성화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도 밝혔다.
안 의원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 안에 제도화, 입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최근까지 보건의료 관련해 발의한 법안은 1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 상반기 10여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19대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새로이 할 때에도 복지위에 남아 보건, 복지 문제에 더 힘을 쏟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안 의원은 “보건, 복지에 대한 중요성 만큼 (국회 내에서) 복지위의 위상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루고, 예산도 100조원이 넘을 정도로 복지는 중요하다. 이에 하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아 국민들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07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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