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시려나는 모르겠지만...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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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42983

작성자 : Mistic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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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2.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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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01/04 04:06:39

http://todayhumor.com/?sisa_34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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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시려나는 모르겠지만...써봅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이것으로 저의 의견을 쓰겠습니다. 각 항 밑에 (-->) 표시가 있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민주통합당의 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건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부실조사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P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8; BACKGROUND-COLOR: rgb(255,255,255); MARGIN: 1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Tahoma, Verdana, Arial; COLOR: rgb(102,102,102); PADDING-TOP: 0px" class=바탕글>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제가 제기한 관계 법령으로 보았을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된 선거기관의 일원이면 누구든 의혹제기가 가능하다는게 법의 내용입니다. 그게 민주당이던, 새누리당이건,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의혹 제기가 가능합니다.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 관계 법령에 의거,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제기한 의혹이므로 사실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동했군요.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이건 진입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이부분 역시 선관위의 의무를 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의혹을 제기하면 의혹해결은 선관위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초기 조사 상황이군요, 내부조사결과 마땅한 증거가 없으며, 소명의 이유를 찾아야 했으나, 소명의 이유를 확인할 바가 없으니 되돌아 갑니다.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최초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임했고,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항의를 해보았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긍하였군요. 4. 우리위원회의 입장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제기한 의혹에 따라 현장에 진입해 조사하였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그리고 철수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직원임이 밝혀짐. 여기서 새로운 의혹이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재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거죠. 인터넷 여론조작의 의혹인데, 그 댓글과 같은 내용물이 pc에는 남지는 않겠지만, pc에 담긴 로그등을 얼마든지 삭제하여 증거인멸의 상황이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정원직원의 반응도 관련법 272-2조 3항에 반하는 내용입니다.(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여기서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선관위 직원은 강제권이 있음에도 왜 강제권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왜 국정원직원에게 관련법규를 고지함으로써 불법행위라는것을 인식시키지 않았는가. 정도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 이부분은, 강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권을 사용하지 않은 점입니다. 새누리당 불법 사무소의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 하였으면서, 이부분에서는 왜 강제권을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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