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0624210506021#page=1&typ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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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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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대한 기사인지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물론 위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잘못이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단연 국정원이 1등 아닐까 싶습니다.
전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만. 박대통령의 말대로 신뢰를 못받는 공공기관은 없는게 낫다면
제1의 공공기관인 "정부"의 존폐도 위협당할텐데 괜찮은 발언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지도자나 온건한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쇄신과 혁신을 통한 탈바꿈을 말하겠지만
존재자체를 삭제시키시는 저같은 발언은 너무도 진보적이라 따라잡기가 힘든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원, 국회, 검찰, 경찰, 정부 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썻는데 어쩌다보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엮이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