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u><strong>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두개의 장면 때문에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는 현직 판사인 오현석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strong></u> 도대체 한국 정치에서 '좌편향'이라는 유령 추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strong><u>두번째는 인사 청문회 첫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김명수 후보에 대한 질의 장면입니다. 장 의원의 질문 요지는 한마디로 '김명수 후보가 '스펙'이 너무 일천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u></strong>.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장 의원 질의 내용입니다.(9월 12일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윤관, 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프로필과 사회 기여, 재판 경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우리 사회가 대법원장 프로필이 점점 좋아져야 하지 않습니까?<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그런데 왜 전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합니까?<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양승태 원장과 김명수 후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프로필 단순 비교합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김 후보는 특허 법원 부장판사했습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그러나 양 원장은 특허 법원장 했습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42,242,242);"> </font>후보는 춘천지법 원장했습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양 원장은 부산지법원장 했습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후보는 강원도 선관위원장 했습니다.<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양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참 해도해도 어쩌면 전임자(양 원장) 밑으로만 다닙니까.<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웃지 마세요!<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어떻게 생각합니까?<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 </font>본인 프로필이 과연 대법원장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이른바 '스펙이 너무 딸려서(달려서의 잘못된 표기)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장 의원의 인식이 놀랍고 절망스럽니다. 말 그대로 장 의원은 참 대단한 '스펙 지상주의자' 이십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그런데 말입니다. '스펙 지상주의'로 보면 앞으로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양승태 원장의 '화려한 스펙'은 양 원장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스펙을 갖춘 인물 찾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양 원장의 자질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말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u><strong>양 원장은 사법연수원 2기 출신입니다. 김 후보 보다 연수원 기수로만 무려 13년 선배가 됩니다. 양 원장은 판·검사 수가 지금과 비교가 안될 때 주류 법조인이 된 분입니다. 그러나 이젠 제 아무리 뛰어난 법관도 법원장을 두어개씩 하고 싶어도 욕심대로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 원장 세대는 극소수 판사만 임관됐고 그 중에서도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접어들면 법원장을 몇개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strong></u></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55" height="469" alt="1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5635532d12fa7a99b8a424db4bb1c3ecbcf9749__mn341133__w655__h469__f45383__Ym201709.jpg" filesize="45383"></div></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4">장 의원님! 지금 현실은 어떤지 아시나요?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킨 오현석 판사는 판사 임관 11년째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판장을 못하고 '배석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4">일입니다. 법조인 수가 비교가 되지 않고 인사 적체도 심화됐습니다. 그러니 그런 단순 비교는 맞지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법관 수로만 봐도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게 기가 막히지만, <strong><u>더 딱한 사실은 '화려한 스펙'이 '훌륭한 판사'라는 장 의원의 도식적 견해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u></strong>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양승태 원장의 자질과 품격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백 번을 양보해 양 원장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은 훌륭한 대법원장이라고 전제하죠.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한데, '스펙'이 양 원장 만큼 '화려하지 않다' 해서 "반드시 대법원장 자격과 자질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장 의원님!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법원의 상당수 판사가 존경하고 훌륭한 판사로 손꼽는 분 가운데 '고(故) 한기택 판사'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재판한다'는 신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한 판사는 후배들에게 "'목숨 걸고 좋은 재판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법관이 되어서도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제가 만난 판사들은 이분의 유업을 "재판의 대상은 '나의 이름을 알릴만한 큰 사건'이 아니라, '소액사건이나 고정사건'과 같이 규모는 작아도 한 사람의 전 인격을 걸고 이루어지는 민생형·생활형 분쟁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strong><u>'고정재판'이란 형사사건 중 경미한 사건을 말합니다. 주로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사이의 벌금의 당부를 다루는 재판들입니다.</u></strong> 피해 액수가 억 단위를 넘어 가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이른바 '큰 사건'을 맡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하고 집중하는 것이 재판관의 도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어느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font></div> <div><strong><u><font face="맑은 고딕" size="4">"언론과 사회에서 판사를 평가할때 '대표적 판결이 뭐냐'를 흔히들 얘기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사에게 매우 위험한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을 맡게 되면 자칫 그 사건의 명성을 의식해 그 재판만 매달리느라 다른 고정재판은 대충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4">돈의 액수가 크든 작든 또는 피고인이 사회 유력인사이든 아니든 모든 사건은 당사자에게 (사회에서는 무게를 달리 보겠지만)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는 겁니다"</font></u></strong></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모든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의 소중한 재판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장 의원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양승태 원장은 남성 중심적 호주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총기 거부자가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수 있는 굵직 굵직한 판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사법부 기여도, 프로필, 주요 판결 측면에서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u><strong>마지막으로 김 후보 자질 시비를 떠나 묻고 싶습니다. </strong></u></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u><strong>그렇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전 인격적으로 판단해주는 판사가 대표적으로 논할 만한 판결이 없고, '스펙'이 별 볼 일 없으면 '대법원장 자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지요?  </strong></u></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화려한 스펙' 뒤에 눈물 흘리는 분이 많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 </font>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5" height="403" alt="1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56355219c0f99130aa1495695c248cc9511164e__mn341133__w635__h403__f43598__Ym201709.jpg" filesize="43598"></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font> </div><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