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침을 안먹어서 점심 진지를 많이 먹었기에 진지모드 입니다.</P> <P> </P> <P>장관 후보자 검증관련 신문기사에서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P> <P>세금탈루라는 단어입니다.</P> <P>세금탈루의혹이라는 단어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P> <P> </P> <P>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탈루 라는 단어와 탈루의혹이라는 단어는 </P> <P>내용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입니다.</P> <P>신문기사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P> <P> </P> <P>그런데 많이 불편합니다.</P> <P> </P> <P>먼저 세금탈루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죠.</P> <P>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재산공개 및 납세내역을 공개하는 중에 세금부분에 빠진것이 있다.</P> <P>-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었어야 하는 세금을 안 내었다.</P> <P> </P> <P>그런데 내었어야 할 세금을 안 낸것은 '탈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P> <P> </P> <P>그럼 탈루와 탈세는 다른가요?</P> <P>크게보면 같을수도 있지만 우리 신문기자님들이 굳이 구분하는것은 이유가 있어서겠죠.</P> <P> </P> <P>탈루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깜빡 잊었다거나, 내야 하는것을 몰랐다거나)</P> <P>내지 않았고 사실을 알고서 (늦게나마) 가산금이나 과태료를 더해서 내었을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P> <P> </P> <P>탈세는 알고도 안 낸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세법위반으로 범법행위가 됩니다.</P> <P> </P> <P>장관후보들 께서 길게는 10년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경우가 드러났습니다.</P> <P>그리고 착오가 있었다, 몰랐다는 해명을 하고 부랴부랴 세금을 냈습니다.</P> <P>그래서 탈세가 아니라 탈루가 되었습니다.</P> <P> </P> <P>그냥저냥 살아가는 저 같은 인간이 양도세나 소득세를 안내고 몇년 버티면</P> <P>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나 지방세를 과세하는 지자체에서 가만 둘까요?</P> <P>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P> <P>1년내로 뭔가 날아오겠죠. 심하면 고발 당하거나 가집행으로 딱지 붙습니다.</P> <P>그런데 신기하게 장관후보님들은 이런 일도 없으십니다.</P> <P>몇년을 미뤘던간에 알려지고 나서 내면 되는 겁니다.</P> <P> </P> <P>정말 몰라서, 또는 깜빡하고 세금을 못 낸 경우가 없진 않을 겁니다.</P> <P> </P> <P>그런데 몇만원 주민세도 안내면 칼같이 독촉장 날아오는 나라에서</P> <P>몇천만원 몇억원 부동산 거래하고 양도세 취득세를 잊었다, 몰랐다는것</P> <P>그리고 그 세금에 대해 몇년 지나도록 독촉도 고지도 없었다는 일이</P> <P>왜 장관후보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P> <P> </P> <P>심증이 있을 뿐이지만 들키면 탈루로 가산금이나 과태료 내면 되고</P> <P>안들키면 그냥 넘어가려는 탈세행위로 보입니다.</P> <P> </P> <P>더 불편한 것은 언론들이 세금탈루의혹은 그리 써 대면서도</P> <P>이 말장난을 누구도 짚지않는다는 것입니다.</P> <P> </P> <P>가게에서 물건 그냥 들고 나오다가 걸리면 미안! 깜박했어요 하는것이고</P> <P>안들키면 횡재했다 하는 도둑질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P> <P> </P> <P>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살림을 책임질 장관 후보가 </P> <P>세금을 깜박했다, 몰랐다는 것도 웃기다 못해 허탈한 이야기인데</P> <P>그냥 넘어가주는 참 관대하고 통 큰 언론들입니다.</P> <P> </P> <P>언론이 쓰는 말과 단어, 눈 크게 뜨고 새겨서 읽어봐야 바보 안될 것 같습니다.</P> <P>주절주절 이었습니다.</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