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 글 읽다가 어떤분이</div> <div>집회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 경찰이 허가 안해줄수 있다</div> <div>뭐 이런글을 보고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낌니다.</div> <div>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집회가 허가제가 된건가요?</div> <div> </div> <div>일단 집회 신고를 하는이유는 경찰에게 집회를 허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div> <div>우리가 언제 어디서 시위를 하겠다는 통보 입니다.</div> <div>경찰은 이걸 거부할 권한 없습니다.</div> <div>다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일경우나 다른 집회와 겹치는 시간과장소라면 수정 요구 할수 있죠</div> <div>이것도 따지고보면 졸라 더러운 거죠 삼성같은 경우 집회 신고만 계속 하는게 업무인 사람이 있어서</div> <div>삼성사옥 앞은 항상 집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집회는 못합니다 ㅋ</div> <div> </div> <div>간혹 신고안했으니 불법 집회다 </div> <div>이것도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데</div> <div>불법집회 아닙니다</div> <div>물론 신고 정상적으로 하고 집회 하는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신고 안했다고 불법이다 라고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div> <div>다만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경찰이 해산을 권고 하고 해산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을뿐입니다.</div> <div>집회를 해산 시키다가 사람 잡아서 유치장 가두고 그러는데</div> <div>집회를 했다는 이유로는 절대로 못잡아갑니다.</div> <div>보통 해산 시킬때 이사람이 폭력을 썼다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뭐 이런거 적용해서 잡아가는거지</div> <div>집회 했다는 이유로 사람 잡아가면 이나라 뒤집어 집니다.</div> <div> </div> <div>저도 잘은 모르니 틀린 내용 있으면 수정좀 부탁 할께요</div> <div> </div> <div>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집시법 링크요</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492B361199E64A609F7141EC5913E07D|0|K" target="_blank">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492B361199E64A609F7141EC5913E07D|0|K</a></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