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콜로세움 현장주소</p> <p class="바탕글"><u><span lang="en-us" style="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05720&s_no=305720&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738561"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05720&s_no=305720&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738561</a></span></u></p> <p class="바탕글">저는 현직 건축사입니다.</p> <p class="바탕글">댓글을 보다 오해하시분이 많아 적어봅니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예전에는 층간소음이라는 말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랫집 윗집 서로 조심하여 배려하며 살았었죠.</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실상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층간 소음은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이 설계가 되고 공사가 이루어 졌기에 조금만 걸어도 발자국 소리가 나고 했었을테죠.</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윗집 소음의 전달로 조심하지 않으면 아래층이 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욱더 조심하는 그런 생활이었을 겁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가 이기적으로 발달 하면서 남에대한 배려심이 줄고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본인 편한대로 생활하다보니 층간소음이란게 사회문제화 되었고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때문에 스라브 두께에 대한 규제가 구조적인 규제에서 소음방지 대한 규제로 바뀌게 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319호로 제정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 기준을 본다면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라브두께는 21cm가 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 위에 완충재를 넣고 마감을 하도록 만든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준 시행전 구조적인 규제를 적용할때는 스라브두께의 최소기준은 12cm이상이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기준이 최소설계 기준이되며 미달되게 설계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파트사업자(시행사)입장에서본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 달라고 할까요?</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콜로세움이 열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건축사는 아파트사업자가 아닙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업자는 아파트 사업시행자이며, 건축주이며, 건축사와의 관계에서는 “갑”이 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설계하는 건축사는 “을”이 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건축사가 스라브 두께를 얇게 설계해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오해하실수 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스라브 두께를 얇게 설계해서 허가가 나고 공사를 설계대로해서 준공이 났다면 건축사는 손해를 입은사람이 소송한다면 손해배상해야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시 층간 소음규제기준으로 돌아가서 본다면</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파트 사업시행자는 규제보다 더 두껍게 설계를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딱 규제대로만 하라고 할까요?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돈 적게 들어가도록 딱 규제대로 허가받을수 있도록만 하라고 하겠죠.</span></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규제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심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개정을 요구해야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건축사가 나쁜놈이 되어봐야 바뀌는건 없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탄핵하라고 국회에 얘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얘기 해야지 왜 박근혜에게 탄핵하라고 합니까.</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해가 쉽도록 용어 정리로 마무리 하겠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업자=시행자=건축주=아파트 등기를 때보면 보존등기라고 제일먼저 나오는 이름입니다. 건물주가 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시공자= 사업자로부터 허가도면대로 공사를 할사람입니다. 가끔 가다보면 사업자=시공자일수도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건축사=설계자=아파트를 법령과 규칙과 규제에 맞춰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될수 있도록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감리자=시공자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자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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