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걸텐데</div> <div><br /></div> <div><b>일단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려는 수서 KTX 지분분배 자체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b></div> <div><b><br /></b></div> <div><b>하지만 애초에 대놓고 민영화하는 병신은 없겠죠. </b></div> <div><br /></div> <div>문제가 뭐냐하면은 , </div> <div><br /></div> <div>수서 KTX를 코레일 41 , 연기금 59의 비율로 나눠가지겠다는겁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특성상 17조의 부채가 있고</div> <div>이자가 부담스러우니 연기금의 자금력으로 해결하고보자 는게 정부의 의의죠.</div> <div><br /></div> <div>문제는 이 단계를 거칠경우 조금조금씩 지분을 나눠서 민간(사기업)에 매각하는게 가능해진다는겁니다.</div> <div>민간에 양도할때는 철저하게 자격심사를 한다는데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인천공항도 나눠서 매각한 정부가 철도는 민영화안한다고? 말도안되는 개소리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말은 번지르르합니다. 17조 부채? 예 먼저해결하면 좋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경영방식도 개선한다고? 예예예..</div> <div><br /></div> <div><b>하지만 허울뿐인 말들입니다.</b></div> <div><br /></div> <div>본격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봅시다.</div> <div><br /></div> <div>애초에 코레일 직원들 연봉높다고 민영화해야한다는건 말도안되는거죠. 파업한다고 직위해제 7000명 할 힘은있고</div> <div>그전에 연봉조정할 힘은 없었나요? 하지만 우리의언론들은 마치 부채가 연봉높아서 생긴것마냥 하고는 </div> <div>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하죠.</div> <div><br /></div> <div>철도 공사의 부채가늘어난건 철도시설 건설비용입니다. </div> <div><br /></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2/1387008970rnZv7971VwvyUc6oAgIb9.jpg" width="500" height="466" alt="20131211000138_0.jpg" style="border: none" /></div><br /></div> <div>(공기업리스트)</div> <div><br /></div> <div><br /></div> <div>공기업들 부채 심각한것 맞습니다. 97년도 이래로 800퍼센트가 증가할만큼 어마어마합니다. </div> <div>97년도부터 12년도까지 평균으로 잡으닌까 문제가 심각해보이네 싶죠?</div> <div><br /></div> <div>한국전력 , 수자원공사 , 가스공사 , 광물자원 , 석유공사 2008년도부터 무리한 행정운영과 해외투자같은 개뻘짓으로 부채증가율이 2~4배 늘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정부가 방만운영해서 이 사단내놓고 , 이제와선 부채때문에 어쩔수없으니 민영화 위험무릅쓰고 부채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div> <div>도둑놈이 집주인 때려놓고 일단 응급처지부터 해야하니 병원갈 택시비내놓으라는것과 다를바없는 터무니 없는소리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부채먼저 해결하자? 맞습니다. 좋은말이네요.</div> <div>하지만 정부에 믿음도 안갈뿐더러 , 굳이 연기금으로 지분분배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할만큼 위급한상황도 아니라는겁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img src="http://cfile24.uf.tistory.com/image/21063D4B51EEB8D62F2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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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부끄러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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