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협상이 오늘 타결됐는데, <div>골자는 대충</div> <div><br></div> <div><br></div> <div><p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font-family:Georgia, Century, Times, serif;font-size:15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ize="4"><strong style="line-height:inherit;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1. </strong></font>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font-family:Georgia, Century, Times, serif;font-size:15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ize="4"><strong style="line-height:inherit;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2.</strong></font>아베 총리가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하며,</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font-family:Georgia, Century, Times, serif;font-size:15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ize="4"><strong style="line-height:inherit;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3. </strong></font>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a target="_blank"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5899&ref=A" style="color:#058b7b;text-decoration:none;line-height:inherit;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 target="_blank">.(KBS, 12월28일)</a></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font-family:Georgia, Century, Times, serif;font-size:15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br></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ize="2">이정도이다.</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ize="2"><font color="#333333"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2.4px;">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 중 </font><font style="text-align:justify;">하나가 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인데, 이 기금이 불과 100억원으로 여성가족부 위안부 관련 예산이 2014년 기준으로 </font><span style="text-align:justify;color:#545454;line-height:18.2px;">45억 8700만원인데,</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color:#545454;line-height:18.2px;">(이것도 작은 규모이지만) 2년치 예산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협상을 매듭지었고, 거기에 위안부 관련 단체나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협상 타결에 대한 반응도 진심 어린 사과와는 매우 거리가 먼 만큼 제대로 사과를 받아낸건지도 의문이 든다. 이번 협상의 중요한 부분인 기금 조성은 피해자 분들이 1999년에 조성된 바 있는 아시아 여성 기금을 거부했던 전례로 보아 기금을 조성하는게 중요한게 아닌 진정한 사과를 이번 협상에서 이끌어 냈어야 하는 정부가 단지 외교적 수사인 유감 표명만을 받아내는, 실패한 협상을 했다는 것에 실망했고, 또한 1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실효성이 있는 정도의 규모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뿐이다.</span></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span style="color:#545454;line-height:18.2px;"><font size="2"><br></font></span></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span style="color:#545454;line-height:18.2px;"><font size="2">결국 협상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일본 정부 및 아베 총리의 유감 표명과 100억 규모의 기금 조성. 단 두가지 사항 만으로 협상을 졸속으로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가 했던 한일국교정상화때의 돈으로 퉁치고 얘기하지말자 식의 협상이 50년만에 다시 반복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font></span></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ize="2"><span style="color:#545454;line-height:18.2px;"><br></span></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ize="2"><span style="color:#545454;line-height:18.2px;">이토록 박근혜 정부가 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 시킬 만큼 협상 타결에 목을 맨 이유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한 이른바 '노동 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진흥법등의 직권상정을 종용하면서 3권분립을 위협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현재까지 꽤 진행되었던 위안부 협상을 연내에 조기 타결해서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협상을 졸속으로나마 타결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어쨌든 내년 4월엔 총선을 치루고 지지도는 높아야 하니까. 여론조사를 무척이나 신경쓰는 대통령으로서는 70년간 미해결 상태였던 위안부 관련 문제를 어떻게든지 매듭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지지층 결집 및 여론 반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것쯤은 알고있었을 것이다.</span></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span style="font-size:medium;color:#545454;line-height:18.2px;">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중 1위가</span><span style="font-size:medium;color:#545454;line-height:18.2px;"> </span><font style="font-size:medium;color:#545454;line-height:18.2px;">외교니까.</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tyle="font-size:medium;color:#545454;line-height:18.2px;"><br></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tyle="font-size:medium;color:#545454;line-height:18.2px;"><br></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font style="font-size:medium;color:#545454;line-height:18.2px;"><br></font></p> <p style="margin:8px 0px 15px;padding:0px;line-height:21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513127248StCAjrGVqZIJ4XbghoP7ZHx.jpg" width="460" height="240" alt="126563_159795_430 (1).jpg" style="border:none;"></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font-size:14px;line-height:22.4px;text-align:justify;">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사유(자유응답-긍정평가자)로는 “외교/국제 관계”(22%)(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안정적인 국정 운영”(7%) 등이었다.</span> <p></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