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face="맑은 고딕">내용 출처 -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363.임태훈-김광진 "헌법 무시 경찰에 대처하는 '꿀팁'!</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font color="#0070c0"><a target="_blank" href="http://www.podbbang.com/ch/8155?e=21694210/" target="_blank">http://www.podbbang.com/ch/8155?e=21694210</a>)</font><br></font><object width="368" height="147"><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never"><param name="allowNetworking" value="internal"><embed src="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ODE1NQ==/aHR0cDovL2NkbmYub2hteW5ld3MuY29tL3BjYXN0L3BvZGpqYW5nL3BqXzAzNjMubXAz"></object> <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번 에피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월호 추모 시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군 인권 센터 임태훈 소장님의 조언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거기서 제목처럼 과격한 조언은 아니었고, "</font><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경찰 애먹이는 방법 혹은 경찰 합법적으로 골탕 먹이기"라고 하셨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대략 47분 15초쯤부터 나온 내용)</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일단, 많은 분들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불법적 행위(ex/버스 파괴, 경찰관 폭행 등)이 있었다면 현행법상 체포가능 하지만,</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단순히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에 서 있었다거나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었다고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왜냐면, 집시법에서 단순 참가자에게는 끽해야 벌금 50만원 부과하게 되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런데, 형사소송법 상 벌금 50만원 미만의 벌금부여자는 현행범 체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답니다.</font></div> <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법집행이 이루어 지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경찰은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집시법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50만원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지금부터 인적사항 조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라고 이야기 하고 자기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신분증에 있는 주소지로</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검사를 통해 벌금 부과하는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경찰 집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하지만, 법대로 하면 집회를 종료시킬 수 없기때문에 무작정 불법으로 체포한다는 거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법원에서 이 체포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합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 죄목을 적용시키면 벌금이 1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font><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지는 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죠. -임 소장님은 검사들도 나쁘다고 토로하심..</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런 불법 체포, 불법 감금한 경찰들 다 파면해야 한다고도 하심. 이런 쓰레기 경찰들이라고도 하심.</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56분부터 나오는 내용)</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70c0"><b>경찰 애먹이는 방법 혹은 경찰 합법적으로 골탕 먹이기</b></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불복종 운동, 버스넘어가기 운동 등을 언급하시면서..</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1.시위에 신분증 가져가지 마세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2.민변에 알려도 되지만, 변호사가 오면 인적사항을 알리고 진술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조사가 개시되고 입건절차를 받게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러니 다음 과정은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조사에 불응하고 불법체포라고 계속 주장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신분증 요구하면 신분증 없다고 말합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러면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체취 영장'을 받아 올겁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만약 한 경찰서에 20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어 왔다면, 20장의 '지문 체취 영장'을 발급받기란, 경찰에 상당한 부담이랍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서울 시내에 200,300명이 체포되었다면 더 큰 부담이겠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리고 지문체취에도 응하지 말고 열손가락을 꽉 쥐고 팔짱을 끼고 버팁니다.(경찰 여러명이 지문 체취 받기 위해 달려듭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 다음,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면 오징어처럼 늘어지고 버팁니다. 소리지르거나 힘은 주지 말고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경찰에게 폭력적 대응을 할 구실을 주지 않는게 포인트..!!!</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억지로 쥔 주먹 펴랴, 오징어처럼 늘어진 사람 들어서 유치장에 가두랴 하느라 경찰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걸 노리는 겁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러면, 국민대책위나 야당의원들한테 딜이 들어온답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훈방조치할테니 이 상황에서 조사는 다 받게 해달라, 또는 </font><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몇명만 조사하고 다 훈방하겠다는 딜이요.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왜냐면 위와 같은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찰에게 부담이 되기때문이죠.</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br></div> <div><br></div> <div>혹시 시위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 퍼왔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div> <div>이번 팟짱 363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