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br /></span></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br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br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2/1387437122Ee8pSCmXnoK17FDkYZ1euHC.jpg" width="430" height="595" alt="1387436960_image.jpg" style="border: none" /></div>[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전문가들 "형법 366조 재물·문서 손괴죄 해당… '인증샷'은 범죄증거 활용 가능"]</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찢어 놓는 행동이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놀이'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트위터</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자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그러나 대자보 훼손 '무용담'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인증샷'으로 올리는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지난 11일 고려대에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시작된 '대확찢'(대자보를 확 찢는다는 뜻) 놀이가 확산되고 있다.</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한편 일부 일베 회원들은 '안녕 대자보' 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박수치는 게시물을 덧붙여 마치 '안녕 대자보'에 동조하고 게시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하고 있다.</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대자보를 찢은 이들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형법 제371조는 문서를 훼손하지 않고 '시도'만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한 변호사는 "대학교 안에 붙은 대자보의 경우 통상 자유로운 게시가 허용된 공간에 붙이거나 학교 측에게 게시기간을 지정 받고 붙이는 것으로 안다"며 "그 경우 대자보를 개인이 관리하고 소유하는 재물 또는 문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이 변호사는 또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와 또는 기능의 소유권이고 여기서 보호하는 재물이나 문서는 꼭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도 된다"며 "특정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신서 역시 문서로 치부돼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다.</span><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b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자보 훼손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고소장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대자보 훼손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인증샷'을 첨부한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해 수사를 한층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