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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과 미공개 된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공동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을 썼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재벌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 범죄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략)대법원은 개인 검사의 명예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을 ‘떡값검사보호법’으로 둔갑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의를 찾아 헤매는 수도의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 길에서 멀어져 타락해버리는 와중에 정치적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의 고름을 뽑아내고자 했던 노회찬 전 의원, 아니 선생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직을 걸고, 공정한 사회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든 정치인을 응원합니다. 박 당선인,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기도하고 있어요.
추신
조간신문 브리핑으로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신문을 추천합니다. 필자는 김용민 \'나는 꼼수다\' 피디입니다.
아래 링크에는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를 잘 정리한 15일자 브리핑입니다.
http://www.c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5751
한 주간(2월 8-15일)의 박근혜 관련 뉴스 요약 http://sovereignty.tistory.com/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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