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태 대응하는 법
이번 사건은 깡패가 동네바보형을 때린 사건이다. 때리는 이유는 동네사람들 쫄게 만들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쫄지 않으면 이긴다.
뒷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언론에 알려진 부분만으로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아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불능범은 처벌할 수 없다. 아마 시시한 걸로 언론플레이나 하며 시간끌기를 시도할 것이다.
녹취록 따위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다. 잠시 국민의 주의를 돌릴 수 있겠으나 그럴수록 판돈은 쌓여간다. 게임의 법칙은 작동한다. 그만큼 국민의 내성도 높아지고, 비례하여 권력측의 리스크도 높아진다.
모아놨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터뜨리는게 전술인데,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냐다. 국정원에 야당 간첩이 있나. 정치의 꼼수는 쓸수록 손해다. 리더가 바쁘면 조직이 흥하고, 졸개가 바쁘면 그 조직은 망한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할 점은, 우리가 국정원의 초법행위를 비난할 수 있을 뿐, 이석기 집단을 옹호할 방법은 없다는 거다. 바보는 원래 도울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보인 거다.
이석기 집단은 원래 문제가 있었다. 도움이 안 되는 찌질이집단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객관적인 시스템 하에서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다. 예컨대 사이비 교주가 신도를 모아 국회에 출마한다면 어떨까?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면 받아들여야 할까? 절차적 민주주의만 외치는 최장집류 머저리들에 속으면 곤란하다. 이집트 사태를 두고 언급한 바 있지만, 원래 군부독재보다 종교독재가 더 고약한 것이다.
군부독재는 외부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구실을 내건다. 외부의 침략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제가 된다. 그러나 종교독재는 하느님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므로 전혀 통제가 안 된다.
하느님을 소환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서구도 종교개혁 이후로 근대화가 되었고, 아랍은 아직도 종교개혁을 하지 않아서 근대화가 안 된거다. 정교분리는 필수다. 중요한 것은 다수에 의해 통제되는가다.
이석기 집단은 진보의 공론으로 통제되지 않는 집단이다. 마땅히 선거에 의해 걸러져야 하나 지난 총선은 이석기 집단의 데뷔시즌이라 대중의 호기심에 의해 기본점수 따고 들어간 거다. 이제는 얄짤없다.
21세기 이 개명한 시대에 어떻게 저런 또라이 집단이 나댈 수 있는가 싶겠지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심지어 깡패가 뻔뻔스럽게 중진급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다. 멀리 김두한 깡패까지 갈 것도 없다.
신도환은 유지광, 임화수 등과 함께 날리던 자유당 정치깡패인데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20년형을 받았다가, 8년 3개월 살고 국회의원 되어 1988년에 신민당 총재를 해먹었다. 그게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동기부여다. 정치의 동기는 집권가능성이다. 사이비 집단은 별도의 사적인 동기가 있다. 옴진리교처럼 '나 폭탄 던지고 천국갈래.' 하는 식의 엉뚱한 동기가 있다면 곤란하다.
동기부여는 높은 레벨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에 근거한다. 높은 레벨로부터 인정받겠다거나, 그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거다. 사이비 집단은 높은 레벨이 없다. 조직의 상부구조가 없다. 통제수단 없다.
정당에 집권야심이 없다면 위험하다. 군소정당이나 다당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야심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회엔 도무지 왜 갔지? 공천장사 하려고? 돈 벌려고? 이석기는 왜?
어떤 이유든 위험하다. 이인제, 이회창, 정몽준류 어중이 떠중이들은 걸러내야 위험집단이다. 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모든 정치집단은 집권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집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 대중에 의해 검증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석기들은 야권의 집권로드맵과 별개로 개인플레이를 했으나 데뷔시즌이라서 검증절차가 생략되었다. 장난으로 끝나버린 독일의 해적당도 비슷하다.
대중의 호기심 덕분에 검증절차없이 한 번 봐준거다. 이석기 집단이 공론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이비임이 밝혀진 것이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다. 유시민이 그들과 엮였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시민의 정치생명만 날아갔다. 나라면 유시민을 말렸을 거다. 미쳤지. 정치가 장난인가? 이석기가 유시민을 저격한 꼴이 되었다. 자신을 희생시켜 당을 살리는게 공식인데, 이석기는 당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위케 했다.
◎ 유시민 – “니들이 가만있어주면 우리가 집권한다.”
◎ 이석기 – “내 꼴리는대로 할래. 너나 죽어.”
정치가 양당제로 가는게 이유가 있다. 축과 대칭의 구조를 성립시켜야만 통제되기 때문이다. 구조를 벗어난 곁가지는 쳐낸다. 그들이 우리와 팀플레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팀플레이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그저 호기를 한 번 부려보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들과 같은 특별한 취미의 소유자들이 있다. 나대기 좋아하는 꼴통들이 있다. 우리 진영의 상존하는 리스크다. 감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점은 우리는 그들을 쳐낼 의사가 있고, 저쪽은 국정원 또라이들을 쳐낼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히틀러는 집권을 위해 돌격대를 쳐냈는데, 히틀러만도 못한 박근혜는 돌격대를 쳐내지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원래 그런 자들이 있다. 황석영처럼 기분나면 개인적으로 북한에도 왔다갔다 하고, 또 기분나면 하룻만에 변절해서 국정원 시다바리나 하고, 딱 강철서신의 김영환이나 김문수, 이재오, 변희재 같은 부류 말이다.
김지하 같은 또라이는 어느 곳에나 있다. 그들은 개인이 마이크 한 번 잡아볼 욕심으로 건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 TV에 얼굴 한 번 내밀 수 있다면 김일성 만세삼창이라도 할 위인이다.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
이석기들은 왜 그랬을까? 답 – ‘텔레비젼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원래부터 국정원의 만만한 먹잇감이었다. 타이밍을 이렇게 잡은 것은 국정원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였다.
그렇다. 이석기가 우쭐해서 TV에 얼굴내밀 목적으로 당을 죽이고 자신을 살렸듯이, 국정원도 우쭐해서 TV에 나올 목적으로 국가를 흔들어대는 것이다. 그들은 음지가 싫었던 거다. 양지에서 설치고 싶었던 거다.
살벌한 판이다. 냉정해져야 한다. 제 기분에 못이겨 우쭐하면 죽는다. 우쭐한 이석기들을 희생시켜서, 우쭐한 국정원 또라이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코미디 정국이다. 이 판국에 쫄면 지는 거고 안 쫄면 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