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1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고, 장단이 있다
2 사면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사법제도의 실패다
3 무죄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판을 다시 해서 풀어준다? 십 수 년이 걸릴 거다. 성공한다고 해도!!!
4 정치적 이유로 잡힌 사람들을 재판으로 풀어준다? 불가능하다
대표적 예가 이석기다
ㄱ 그의 죄는 강연을 한 거다. 말을 한 거다
ㄴ 이석기는 구속은 정치적 이유 밖에 없다
ㄷ 외국으로 보면? 줄리안 어싼지는 어떤가?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해서 잡혀들어간 사람들은?
5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도,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통계적으론 그렇지만, 한국에선 거의 없다
6 사면을 반대하는 논리는 "사법은 무결하다"라는 법원에서 많이 나온다
7 사면 제도가 없어질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럼에도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8 헌데, 이는 사법제도 위에 있다는 면에서 '대통령의 사면'과 다르지 않다. 어떤 기구가 그런 권위를 가지겠나?
ㄱ 하나의 대안은 국회에 그런 기구를 두는 거다
ㄴ 그 외에는? 없다... 있다면, 독립적 기구를 둬야 하는데.... 어떤 힘으로 그들에게 사법제도를 넘어서는 권위를 줄 수 있나?
9 결국,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자는 말은 ㄱ 사법제도의 무결함이란 엉터리 주장이든지, ㄴ 국회로 권력을 넘기라는 주문이다
10 헌데, 국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갇힌 사람들, 혹은 정치를 하다가 갇힌 사람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ㅋㅋㅋ
마구 잡이로 풀어주거나, 정치적 반대로 아무도 풀어주지 못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