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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리튼하우스 사건...
2 좌파 집회에 자동소총을 가지고 간 "백인" 청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둘을 죽이고... 한 명을 더 죽이려 하지만 실패한다
3 백인들은 말한다. 왜 "백인"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냐고!!!
4 한국의 여성들은 말한다. 왜 "여성"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냐고!!!
5 문제는 이것이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재판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이뤄지면 안된다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판결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걸 판결의 근거로 해선 안된다
6 이는 판사가 지 멋대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기득권은 뭔짓을 해도 무죄가 되고, 힘없는 자는 뭔짓을 해도 유죄가 된다
7 미국도 "감정"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지만... 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한다
8 한국은? 피해자의 증언을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9 과학적으로 사람의 심정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결국 다 "주관적" 판단이다
10 이럴 바에야, 성범죄에서 여론조사로 판결하자
이런 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누가 얼굴에 오줌을 쌌다?
성적 쾌감을 느낄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지 어떻게 아나?
여론조사로 판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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