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이혼재판과정에서 남편이 집나간 아내의 원룸을 뒤쫓아가 사진을 찍은 게 성범죄다?</p> <p> </p> <p> </p> <p>2 근거는? 성적수치"심"이다</p> <p> </p> <p> </p> <p>3 마음, 감정을 범적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게 일상화된다</p> <p> </p> <p> </p> <p>4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건가? 어떤 성적수치심은 보편적인 것이고, 어떤 성적수치심은 특이한 것이고, 어떤 수치심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변태적 성향인가?</p> <p> </p> <p>발을 보이는 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발을 보이게 하는 건 성범죄인가? 중국의 전족이 그러한 경우 아닌가?</p> <p> </p> <p> </p> <p>5 남편의 행위는 다른 법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인생을 조지고 싶은 거 아닌가? </p> <p> </p> <p>남편은 이제 성범죄자로 등록되서 인생 조지는 건가?</p> <p> </p> <p> </p> <p>6 유럽이라면, 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됐을지도 모른다</p> <p> </p> <p>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행위가 1 미국에선 무죄고 2 한국에선 성범죄고 3 유럽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다</p> <p> </p> <p> </p> <p>7 한국은 이를 '반드시'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p> <p> </p> <p> </p> <p>이 경우, 성적수치심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거 같다. 남성의 성적수치심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기라도 하나?</p> <p> </p> <p> </p> <p>남편이 불륜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으면? 그것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성범죄로 처벌할 것인가?</p> <p> </p> <p> </p> <p>이혼과정에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남녀가 많다.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성범죄자로 만들었을까? 상대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괴롭힐려고 성적수치심을 주장했을까?</p> <p> </p> <p> </p> <p>결과적으로, 남자는 성범죄자가 되어서 졳된 거 아닌가? </p> <p> </p> <p> </p> <p> </p> <p>8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무조건 성범죄다?</p> <p> </p> <p>말했듯이,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히는 걸</p> <p> </p> <p>ㄱ 미국은 자유의 문제로 보고</p> <p> </p> <p>ㄴ 유럽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보고</p> <p> </p> <p>ㄷ 한국은 성범죄의 문제로 본다</p> <p> </p> <p> </p> <p>그리고, 한국만이 객관적 근거로 판단할 수 없고... 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해 감각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p> <p> </p> <p> </p> <p>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자 되는 거다</p> <p> </p> <p> </p> <p>그럼 다시 묻자. 발을 보주는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성적 수치심의 경우 성범죄가 아니냐?</p> <p> </p> <p>성적 행위가 아닌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범죄냐?</p> <p> </p> <p>성적 행위인지 가학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냐?</p> <p> </p> <p> </p> <p>9 마음, 감정을 근거로 법적 판결을 내리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왜? 자의적이기 너무나  쉽기 때문이다</p> <p> </p> <p>판결을 내릴 때 마다, 이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끼냐고 여론조사라도 할 거냐?</p> <p> </p> <p> </p> <p>10  사회자고 패널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범죄라고 상식처럼 전제하고 말을 한다</p> <p> </p> <p> </p> <p>똑같은 경우, 누구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폭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웃고 넘기는 뇸도 있을 거고...</p> <p> </p> <p>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은데... 사소한 행위가 평생을 괴롭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누군 똥밟았네 하고 잊어버릴 거다</p> <p> </p> <p> </p> <p>도대체 마음의 평균을 누가 낼 것이며, 판사가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조상의 지혜보다 못하다</p> <p> </p> <p> </p> <p>성적수치심을 주장할 경우, 그것이 보복심리인지, 진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인지... 그냥 분노인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거다</p> <p> </p> <p> </p> <p>과학자는 구분할 수 있나? 그럼,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주장할 때 마다, 거짓말 탐지기를 써야 하나?</p> <p> </p> <p> </p> <p> </p> <p><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Hi01ygQpMbY"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