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견들</p> <p> </p> <p> </p> <p>1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되니' 싸우지 말자는 의견</p> <p> </p> <p> </p> <p>2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미지가 퇴색하니 위험하다는 의견</p> <p> </p> <p> </p> <p>3 길게 보면, 예산이든 추경이든 반영이 가능하니 천천히 가자는 의견...</p> <p> </p> <p> </p> <p> </p> <p> </p> <p>싸움에 대한 전략/전술은 중대 문제다</p> <p> </p> <p> <br></p> <p>ㄱ 이기는 싸움만 해야 한다는 게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p> <p> </p> <p> </p> <p>ㄴ 그럼 잘 싸우고도 지는 건 어떨까?</p> <p> </p> <p> </p> <p>ㄷ 더 큰 문제는 질 줄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다. 광주가 그러했다</p> <p> </p> <p> </p> <p> </p> <p> </p> <p>조 바이든의 사례</p> <p> </p> <p> </p> <p>a 조 바이든의 "기반시설 법"... 우리로 치면 특별 예산? 추경?이었고... 실패했다</p> <p> </p> <p> </p> <p>b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민주당 내 두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반대했기 때문이다</p> <p> </p> <p> </p> <p>c 다음은, 조 바이든이 이 두 명의 의원을 설득이든, 협박이든 실패했다는 것이다</p> <p> </p> <p>아니, 조 바이든을 리버럴이라고 하던, 친노친문이라고 하던... 이 예산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요구였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p> <p> </p> <p> </p> <p>d 다음은, 민주당 내 "강경" 진보세력의 실패다. 하지만, 당 내 비주류가 이길 확률은 어차피 적었다</p> <p> </p> <p>대통령이 적극 움직이지 않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p> <p> </p> <p> </p> <p>e 패배는 아프다... 더구나 기존 언론의 조롱꺼리까지 됐다</p> <p> </p> <p> </p> <p> </p> <p>조 바이든과 이재명의 사례</p> <p> </p> <p>조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둘 다 민주당 주류로 그 사상적 배경이 똑 같다</p> <p> </p> <p>결국 싸움에선 진 것은 "대통령" 탓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다</p> <p> </p> <p>결국... 대 명제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고, 이기는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p> <p> </p> <p>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 그 누구도, 기후위기에 맞선 싸움이 공화당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p> <p> </p> <p>가장 먼저 부딪친 강력한 저항은 "민주당 내"에 있었다</p> <p> </p> <p> </p> <p> </p> <p>*********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저항이 민주당에서 오지 말라 법이 있는가?***************</p> <p> </p> <p> </p> <p> </p> <p>이재명의 재난지원금도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재난 지원금이 시급한 문제라면, 반 년이 아니라... 한 달이 남은 정권하고도 싸워야 한다</p> <p> </p> <p>그렇지 않다. </p> <p> </p> <p> </p> <p>정부와 싸운다는 것도 원칙상 맞지 않다. 예산권은 "의회"에 있는 게 맞다</p> <p> </p> <p>하지만, 관례상 현실상 우리의 예산은 의회에 없다^^;;</p> <p> </p> <p>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15조씩이나 더한 경우도 없다고 한다</p> <p> </p> <p>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일지 몰라도" 원칙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p> <p> </p> <p>조 바이든은 천 조 단위의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입법을 요구했다</p> <p> </p> <p> </p> <p>의회가 결정하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의 예산도 편성이 가능해야 한다^^;;</p> <p> </p> <p> </p> <p>정부가 반대한다? 그것이 윤석열이 한 짓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임명직이 선출직을 거부할 수 없다</p> <p> </p> <p>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이 "사임"이다</p> <p> </p> <p> </p> <p>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15조씩 더한 경험이 없다는 건 슬프다... 이 또한 의회가 예산에 대한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고백이다. 다른 말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집체적"으로 무언가 하고싶은게 없다는 말이다</p> <p> </p> <p>민주당 의원들이 "집체적"으로, 수십조의 예산을 들일 일을 추진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말이다. 동네 예산이나 따먹던 경험이 다고, 그것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p> <p> </p> <p>이는 "사상적" 정치집단으로 단일한 대오로 움직여본 경험이 없다는 고백이다. 지역구 예산으로 수십조를 배정할 수 없다. 국가적 예산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통과시킨 예산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고백이다</p> <p> </p> <p>민주당은 지역구 단위에서 움직이지, 전국적 단위로 움직이는 정치조직이 아니라는 고백이다</p> <p> </p> <p> </p> <p>문제는 의회가 실권을 잡으면, 미국처럼 국가가 멈출 수 있다는 거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이 중단되고... 나라가 멈춘다</p> <p> </p> <p> </p> <p>어쨌던 질문은 "대통령 후보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가?"이다</p> <p> </p> <p> </p> <p>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p> <p> </p> <p> </p> <p>민주당과 대선후보가 찰떡궁합을 보여주면 좋지만... 대선후보는 여럿이다. 우상호의 말은, 대선후보 정도론 의회에 압박을 가할 수없다는 말이다</p> <p> </p> <p> </p> <p> </p> <p>**********************************************************************</p> <p>다시 말해, "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가 아니라면, 의회는 신경도 안쓴다는 말이다</p> <p>**********************************************************************</p> <p> </p> <p> </p> <p>대선후보가 의회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박근혜처럼 그 당선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p> <p> </p> <p>심지어 노무현은 이명박의 요구도 수용했다... 하지만, 현실은 문재인은 이재명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다</p> <p> </p> <p>물론, 노무현은 당선된 이명박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명박은 후보인 박근혜의 요구를 수용했다...</p> <p> </p> <p> </p> <p> </p> <p>***********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김대중 선생이었다******************</p> <p> </p> <p> </p> <p> </p> <p>"문재인이 이재명의 요구를 거부할 정도로" 이재명은 지금 약한 후보다. 권력을 쟁취하는 게 먼저다</p> <p> </p> <p> </p> <p>그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의회를 강제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이재명은 어떻게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가 질문이 되어야 한다. </p> <p> </p> <p>또, 국민의 질문은 이재명은 믿을만한 후보인가가 되어야 한다. 그의 말은 진심인가?</p> <p> </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YUbFSoy0Xvk"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