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2년도 부터 국내에는 모르게 꼼수로... 교포 표 의식해서 그렇게 한듯한데..</div> <div>문제는 이사실을 보건복지부도 모르고 있었다는것..</div> <div>세금한푼안내는 미국시민에게 먼넘의 기초연금을??</div> <div>SBS 특종인데 기사 많아서 묻혔네요...</div> <div>이걸 받아쓴 신문도 아이러니하게 조선일보 밖에는 안보이는듯....</div> <div> </div> <div>----------------------------------------</div> <div>세금 안 낸 미국시민권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한 정부 </div> <div>[조선일보] 기사</div> <div> </div> <div>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2년 전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몰래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가 24일 보도했다. <br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br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9만 6800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393만 명으로 수급률이 65.8%에 그쳐 수급대상자 중 25만 명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노령연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전부터 은밀하게 복수 국적자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해 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으로 취급돼선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br />하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 국적자에게 세금이 재원인 노령연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지적이다. <br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이중국적자라 해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지급 못 하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