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는분이 계셔서..이렇게 적어봅니다.
1. 기초연금
일단 다 아는 스릴있는 영상먼저 보시고....
그 하위 70%안에서도 차등지급....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사례1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도시에 살고 계시므로 1억 8백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 되며,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83만원)보다 적으므로 96,800원(2013.3월까지 9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사례2
소득인정액이 1,033,3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 적용, 자동차 7백만원 - 공제액 6,800만원 = "0"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사례3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여기서 20만원 받기위해서
되도록 작은 농어촌으로
자녀앞으로 집을 한다
자녀앞으로 자동차를 보유한다
그리고 용돈을 받는다.
자녀앞으로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과 같은 세금을 적용해야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 누가받나요?
- 이렇게 계산해보세요.의 사례
2. 수정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합
기초연금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가 제도의 장기적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인수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정부가 논란을 야기해서 국민연금 근간자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의 안전성과도 맞닿아있는데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지 의구심을 든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만 심화시킨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는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