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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31514
    작성자 : 인생여행자
    추천 : 2
    조회수 : 113
    IP : 101.108.***.16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12/21 08:27:20
    http://todayhumor.com/?sisa_331514 모바일
    4대강로 그대로...
    <p>경향신문</p><p><br></p><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6875);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들을 큰 수술 없이 현재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br><br>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치러진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의 대선 공약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날 발언보다 더 나간 사례를 찾기 힘들다. <br><br></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6875);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검증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span><div><br></div><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6875);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정 협상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속했듯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고 말했다.<br><br>하지만 박 당선인이 투자자-국가소송을 ‘표준약관’에 비유하고 있어 투자자-국가소송의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146015&code=920100"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 font-size: 14px; ">기본</a>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146015&code=920100"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 font-size: 14px; ">미국</a>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원전 정책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원론만 반복했을 뿐 노후 원전 폐쇄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br><br>현재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국내 노후 원전은 고리 1호기(58만7000㎾급)와 월성 1호기(67만9000㎾급)다.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수명연장을 승인받아 2017년까지 가동된다. 지난달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신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가 준공되고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4기의 건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br><br>원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원전 정책은 현 정부와 사실상 같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결정도 큰 변화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r><br>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입장이다.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박 당선인이 경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말이나 연초에 민간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146015&code=920100"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 font-size: 14px; ">사업자</a> 선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영화 대상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발 KTX 노선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치권 등의 반대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신규 사업자의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146015&code=920100"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color: rgb(0, 48, 156); text-decoration: underline; font-size: 14px; ">준비</a></span><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tum, Arial, Helvetica;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6875);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 ">기간을 감안할 때 일정이 촉박하지만 박 당선인의 원칙을 감안하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span><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444444" face="Gulim, Dotum, Arial, Helvetica"><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2969);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br></span></font></div><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444444" face="Gulim, Dotum, Arial, Helvetica"><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2969);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br></span></font></div><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444444" face="Gulim, Dotum, Arial, Helvetica"><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2969);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br></span></font></div><div><font class="Apple-style-span" color="#444444" face="Gulim, Dotum, Arial, Helvetica"><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webkit-tap-highlight-color: rgba(26, 26, 26, 0.292969); -webkit-composition-fill-color: rgba(175, 192, 227, 0.230469); -webkit-composition-frame-color: rgba(77, 128, 180, 0.230469);"><br></span></font><div><br></div><div>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202146015&code=920100</div><div><br></div><div><br></div><div>ㅠㅠ <br><div> </div><div><br></div><div><br><p><br></p></div><p><br></p></div><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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