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득"은 개인의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고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준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도 개인의 노력과 노동이 어느 정도 소득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인세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인상도 필요하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인세를 인상할 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품의 가격 상승, 임금 상승의 억제, 투자여력 부족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느 정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span></div> <div>주 토픽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가장 중요한 건</div> <div>개인과 가계, 자본가들이 노력하고 혁신할 때 모든 과정에</div> <div>전혀 참여하지 않고 막대한 지대를 먹고 사는,</div> <div>말 그대로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아닐까요?</div> <div><br></div> <div>지니계수라고 있잖아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div> <div>그게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한창 좋게 나올 때는 0.2 중후반까지 나오고</div> <div>최근에는 미국 따라서 0.4를 향해 가고 있는데,</div> <div>자산의 지니계수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div> <div>발표도 잘 안 하죠...</div> <div><br></div> <div>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시대는 지났고,</div> <div>정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득보다는 자산이 더 큰 부분이 되었는데</div> <div>왜 어찌 재산세나 부동산세는 논의조차 안 되는 건지..</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조지스트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유시민 장관 시절에</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종합부동산세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했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위헌으로 사실상 폐기가 됐죠. ㅎㅎ..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