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촛불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나가는 보는 거지요. 희망을 갖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라도 바뀐 것이 있었나요?
촛불은 물대포로 끄면 되고, 대중의 관심은 장악한 언론으로 월드컵이나 연애인 가십거리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
저들이 왜 바꿔야 하죠?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고요?
네. 투표하면 그날 하루는 주인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되게 되죠.
왜, 국회의원의 선출권은 국민들 손에 있는데, 퇴출권은 국민들의 손에 없고,
왜, 대통령은 탄핵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가 법제화되어있지만 ,
국회의원들을 견제하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은 100% 부패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패하게 만든 거 아닌가요?
“ 대한민국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에게서 나온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국민이 주인이지만, 정작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만 몰두해도,
착한 백성들 처럼 밖으로 나가 촛불시위만 하고 말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무한 반복 될 테고요...
우리도 이젠,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를 통과시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위임을 귀속위임으로 바꾸는 <국민소환제>만 통과되어도 썩은 정치의 80%는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사기 공약 남발을 막아 책임 정치 확립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조차
"국민소환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이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면서
"국회에서 마지못해 국민소환제를 통과시킬 정도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야 할 것" 이라고 하나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50%의 의결권만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장에 나가서 촛불 들고 국정원 특검 시행, 철도 민영화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원전 재가동 반대 등등 아무리 외쳐봤자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저들이 왜 바꿔야 하죠?
그러지 말고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를 통과시켜서,
'공정한 언론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국민소환>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퇴출하면 되고,
'원전 재가동 문제'도 <국민투표>에 부쳐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충분히 4대강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입법권이 주어지는데, 기업들이 지금처럼 호갱님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김한길과 안철수가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를
올 초부터 강하게 입법 통과되게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법에는, 정작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권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