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생겨서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 이용자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송민순 회고록에 쓰여진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행위를 대북 내통 - 혹은 이적 행위 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범죄자에게 체포여부를 물어보는 행위다" 로 요약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때문에 완전히 묻어진 감이 있지만,
특히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북한에 연락 -> 우리 정부 기권 결정
이라는 "사후 관계"(사건의 순서) 가 성립 시
북한의 지시 -> 우리정부의 기권 결정
이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잖아요??
어떤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게다가 이 문제를 외교적 기조 측면에서 보면,
당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의 큰틀에 맞는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사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당시 국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물론 아직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에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기권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사실이더라고 하더라도,
비판의 화살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기조 정책 그 자체로 향해야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업무 수행 자체에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옛날에 광해군 시절에
명나라가 여진족(??)에게 시달릴 때, 조선이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쏘아 보낸 것은
한편의 시각에서는 우방국의 적과 내통한 국기문란 행위일 수 있겠으나,
한편의 시각에서는 실리적 외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유엔 전체적 분위기에서 이미 북한인권법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표결을 하느냐가 전체 회의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주판을 튕겨 찬성이냐 기권이냐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외교적인 정책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문명 게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세계대회에서 이미 통과/부결이 힘의 논리로 결정난 상황에서도 찬성하느냐, 기권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유불리가 갈리잖아요)
저는 대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고압적이고 강경한 정책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도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북에 덜 강경하거나, 조금 유화적인 기조 또한 마찬가지구요.
이러한 시각이
송민순 회고록을 이유로 문재인을 이적행위자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