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생겨서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 이용자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div><br></div> <div>현재 송민순 회고록에 쓰여진 내용을 바탕으로 </div> <div><br></div> <div>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행위를 대북 내통 - 혹은 이적 행위 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논리는</div> <div><br></div> <div>"범죄자에게 체포여부를 물어보는 행위다" 로 요약될 수 있잖아요?</div> <div><br></div> <div>지금은 최순실 게이트때문에 완전히 묻어진 감이 있지만,</div> <div><br></div> <div>특히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div> <div><br></div> <div>북한에 연락 -> 우리 정부 기권 결정</div> <div><br></div> <div>이라는  "사후 관계"(사건의 순서) 가 성립 시</div> <div><br></div> <div>북한의 지시 -> 우리정부의 기권 결정</div> <div><br></div> <div>이라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잖아요??</div> <div><br></div> <div><br></div> <div>어떤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고,</div> <div><br></div> <div><br></div> <div>게다가 이 문제를 외교적 기조 측면에서 보면,</div> <div><br></div> <div>당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의 큰틀에 맞는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설사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당시 국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div> <div><br></div> <div><<물론 아직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div> <div><br></div> <div>북한에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기권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사실이더라고 하더라도,</div> <div><br></div> <div>비판의 화살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기조 정책 그 자체로 향해야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업무 수행 자체에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더 나아가, 옛날에 광해군 시절에</div> <div><br></div> <div>명나라가 여진족(??)에게 시달릴 때, 조선이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쏘아 보낸 것은</div> <div><br></div> <div>한편의 시각에서는 우방국의 적과 내통한 국기문란 행위일 수 있겠으나,</div> <div><br></div> <div>한편의 시각에서는 실리적 외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div> <div><br></div> <div><br></div> <div>같은 맥락에서,</div> <div><br></div> <div>유엔 전체적 분위기에서 이미 북한인권법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div> <div><br></div> <div>한국이 어떤 표결을 하느냐가 전체 회의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 상황에서,</div> <div><br></div> <div>당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주판을 튕겨 찬성이냐 기권이냐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외교적인 정책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div> <div>(문명 게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세계대회에서 이미 통과/부결이 힘의 논리로 결정난 상황에서도 찬성하느냐, 기권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유불리가 갈리잖아요) </div> <div><br></div> <div>저는 대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고압적이고 강경한 정책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도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합니다.</div> <div>마찬가지로 대북에 덜 강경하거나, 조금 유화적인 기조 또한 마찬가지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러한 시각이 </div> <div><br></div> <div><br></div> <div>송민순 회고록을 이유로 문재인을 이적행위자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